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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 안내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명세서에 기재된 그대로 따라했을 때 구현 가능해야함.
  • 특허 대상이 아닌 것
    1. 자연법칙 자체, 추상적인 아이디어
    2. 문학, 연극, 음악 등 예술적 창작
    3.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
    4.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영구기관, 연금술 등)
    5.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등
  • category에 따른 발명
    1. 물건 발명
    2. 방법 발명
  • 발명의 대상에 따른 구분
    1. 전자 / 기계 / 화학
    2. 용도 발명
    3. 미생물 발명
    4.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5. 전자상거래(Business model) 발명
  •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 포함
  •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함
  • 의료업의 경우, 수술 / 치료 및 진단방법은 불가하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가능
  •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 되지 않아야 함
    1. 공지 : 불특정인(비밀유지의무 없는 자)이 알 수 있는 상태
    2. 공연 실시 : 공연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실시
  •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1. 간행물 : 학술지, 특허공보, 카탈로그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한 복제 가능한 매체
    2. 전기통신회선 :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게시판, 이메일 그룹 포함
  • 신규성은 있으나 공지 등의 발명에 의해 당업자(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
  •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하여 판단
  •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출원 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주장가능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을 받을 수 있음
진행절차 세부내용
발명신고서 제출 및 접수
  • 발명신고서를 산학협력팀 지식재산권 담당자에게 제출 (벤처관 106호)
  • 첨부된 양식을 사용, 서명/날인 필수(1,2 page)
담당변리사와의 발명상담
  • 전담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와 명세서 초안작성을 위한 발명(출원)상담 (장소 : 교수님 연구실)
선행기술조사
  • 전담특허사무소의 담당변리사가 수행
  •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 연구자와 함께 출원 진행여부 판단
교직원이 재직시 혹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발명
  • 발명진흥법
  • (본교)지식재산권관리 규정 및 시행 내규
  •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교직원에 귀속
  • 사전예약승계규정(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
  • 산학협력단은 승계한 발명기술이 기술이전 시, 정당한 보상실시
등록절차 세부내용
직무발명 신고
  • 발명을 고안 및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기술이전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제제조치
  • 제출 서류: 발명신고서, 컴퓨터프로그램 창작신고서
발명의 승계여부 결정
(산학협력단 산하
지식재산권 위원회)
"생략가능"
  • 국제특허 출원은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 심의 후, 승계 및 출원
  • 승계여부 결정 시,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 국내출원은 "양도증" 접수 후 산학협력단에게 승계
지식재산권 출원
  • 전담특허사무소 위임을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원칙
  •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자체적으로 전자출원 진행
  • 외부 연구과제 관련 특허출원은 해당 연구과제 출원/등록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 비용 충당
  • 해당 연구과제 관련 특허출원이나 연구과제에 출원/등록비용이 없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 확인하여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지원 가능
  • 직무발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후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을 경우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지원
  • 승계된 발명의 경우,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출원결과 통지
  • 산학협력단 → 발명자
지식재산권 등록결과 통지
  • 산학협력단 → 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