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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집행 사례
제목 [공지] 부적정 집행 기준(공통)
작성자 서수연 작성일 2015-07-14 17:18:11 조회수 1027
⚫ 지원기관 승인 없이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지원기관에서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