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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집행 사례
제목 [공지] [교육부] R&D 국고보조금 비리 관련 정부출연 연구비 집행관리 철저 당부
작성자 서수연 작성일 2016-01-19 11:28:35 조회수 1007
첨부파일
RD_국고보조금_비리_관련_정부출연_연구비_집행관리.pdf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및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 교수의 연구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검, 정부출연연구비를 편취?유용한 혐의로 대학교수 9명 기소(’16.1)

    감사원, 국립대 대상 「국가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 실시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연구비 비리 교수 2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 징계 요청(’15.5) 등

 

이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대학의 자체감사 강화, 연구비 집행 절차,증빙 자료 검증 철저 등을 통해 투명한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라는 교육부의 당부에 따라 진행될 예

 

정입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5.4.9) : 연구비 비위 최대 파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