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28호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중소·중견기업) 및 주관기관(이공계전문가 지원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49억원

2. 지원내용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기술애로 해결

② 사업화지원 : 제품화 추진, 시제품 제작, 신기술 적용 검토 등

③ 교육지원 : 기술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신규사업 아이템 기획 등

3. 신청자격 및 내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써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인 이상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추천전문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생략

□ 연구년 교수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으로 발령(선정)받은 전임교원, 주관   기관에 이공계전문가로 등록하여만 사업참여 가능

4.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해결과제 : 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전담과제 : 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과제 신청기간

구분	해결과제	전담과제	비고
1차	3.29 ∼ 4.7	4.22 ∼ 5.2
2차	5.24 ∼ 6.2	-
3차	7.26 ∼ 8.4	-

□ 주관기관 신청기간 : 2016. 1. 25 ∼ 2. 3(신규 신청에 한함)

□ 신청방법

◦ 참여기업

▸[SM TECH 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산학연협력(이공계

전문가)]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신규 주관기관

▸[기술인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규 주관기관 신청서 등록 →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주관기관일 경우)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 선정

② (그 외 기관일 경우) 선정평가(60점 이상 통과) →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 선정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6. 선정 및 지원절차

□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

과제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	서면평가, 현장조사	➡	과제 선정
주관기관 /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관리기관		심의위원회(전문기관)
						□
서면평가 / 현장점검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	□	협약
전문기관 / 관리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관리․주관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한국산학연합회), 주관기관(전문가 지원기관)

◦ 주관기관은 이공계전문가 및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해당 차수별 지원 목표의 1.5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시행

◦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 퇴직 이공계전문가가 해결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2점) 부여(서면평가 시)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중소ㆍ중견기업, 이공계전문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전문가, 참여기업)

8. 기타 공지사항

◦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이공계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해결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단, 전담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년 교수는 해결과제를 병행하여 수행 불가)

◦ 전담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년 교수는 과제협약기간의 70% 이상을 연구년 상태로 지원가능 한 경우만 참여가능

◦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지원과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단, 변경된 내용(목적, 연구내용, 성과 등)이 있을 시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내 용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
학 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 타	기술사, 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퇴직 이공계전문가) 이공계 분야의 산·학·연전문가로 5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 사업안내

부서명	연락처	문의사항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등

※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

․  (주관기관 관련 사이트)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과제신청)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공고안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공고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붙임>

신규 주관기관 신청 안내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수행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선정요건

◦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명 이상 보유

* 정회원 : 소속기관, 논문, 경력, 정부사업 수행이력 등 필수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자격 증빙자료 첨부)이 완료되어 전문기관이 정회원으로 승인한 이공계전문가

◦ 사업운영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기관

* 전담인력은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 신규 주관기관의 경우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1인 이상) 보유조건을 ’16년 6월 30일까지 완비

□ 선정절차

◦ 주관기관은 신청자격 및 요건을 자체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은 현장평가 제외

◦ 주관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인정보시스템을 통해 이공계전문가(정회원) 20명을 반드시 추천등록 완비

* 기간 내 해당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