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0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 연구), 생애기본연구(재도약·기본·생애첫 연구)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9. 11. 27.(수) 09:00 ~ 2019. 12. 6.(금) 18:00:00 ※ 기본연구 : 2020. 2. 24.(월) 09:00 ~ 2020. 3. 6.(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9. 11. 27.(수) 09:00 ~ 2019. 12. 10.(화) 18:00:00 ※ 기본연구 : 2020. 2. 24.(월) 09:00 ~ 2020. 3. 10.(화)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19.12.6., 기본연구 제외)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하며, 접수 불가 시 별도 구제 없음.

※ 하반기 공고(중견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는 별도 안내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 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건 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등)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고, 미비 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 신청 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 포함) 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00: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이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1개 과제, 집단연구사업에서 1개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안내매뉴얼이 신청 접수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 별로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 기준을 확인하였다. (리더연구: 70%, 중견연구: 30%, 신진연구: 20%)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 (중견연구의 경우 연구비 규모 별 평가방법 상이)
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042-869-7744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접수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하였고,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연도별 연구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및 연구유형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대한 확인(최종본, 암호해제, 오류)을 확인하였다.

ㅇ

목    차

Ⅰ. 2020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지원 내용	1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수	4

4. 2020년 추진 일정	5

5. 2020년 중점 추진방향	7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유형	10

2. 최초 신규과제 지원규모	10

3. 신청 및 수행 제한	12

4. 신청 절차 및 방법	14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14

6.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참여율	18

7. 우대・감점제도 운영	18

8.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	19

9.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 기준	21

10. 기타사항	21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22

2. 평가 항목 및 내용	25

3. 중복성 검토	26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27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28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29

2. 리더연구 연구관리사항	30

3.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30

4. 성과관리	31

5. 성과우수 과제 후속(추가) 연구지원	31

Ⅵ. 기타 사항	33

붙임1. FAQ	37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51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57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분야	68

Ⅰ

2020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우수연구)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 (생애기본연구)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수학분야의 지원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3page에서 별도 안내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도 수학분야 시범적용)

사 업		세부 내용
우수연구	리더 연구	지원대상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공동연구는 2인(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1인)으로 구성
		연구비 (간접비 포함)	▪(유형1) 연 8억원 이내, (유형2) 연 8억원 초과~15억원 이내 ※ 연 최대 신청 가능액 범위에서 연구비를 신청하되,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 지원 * (유형1) 6억, (유형2) 11.25억원 이내로 지원(협약 체결 시 1년차 지원금액 안내 예정)
		연구기간	▪(유형1) 9년(3+3+3), (유형2) 5년(3+2)
	중견 연구	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공동연구는 2인(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1인)으로 구성
		연구비 (간접비 포함)	▪ (유형1) 연평균 2억원 이내, (유형2) 연평균 2억원 초과~4억원 이내 ※ 연간 최대 4억원 이내
		연구기간	▪ 1년~5년
	신진 연구	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3.1.1.일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 (단,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접수마감 최소 3일 전까지 담당자 문의 요망) ※ 최초혁신실험실의 신청자의 경우 지원대상을 대학 교원(전임)으로 한정
		연구형태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공동연구는 2인(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1인)으로 구성
		연구비 (간접비 포함)	▪ 연평균 1.5억원 이내 ※ 최초혁신실험실의 경우 당해연도(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제외) 추가로 지원 (신규과제 선정이후 추후 별도 안내 및 접수예정)
		연구기간	▪ 1년~5년
생애기본연구	재도약 연구	지원대상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자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조정간접비 포함)	▪ 0.3억/0.5억 ※ 이전 연구과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연구기간	▪ 1년
	기본 연구	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간접비 포함)	▪ 연간 0.5억원 이내 ※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는 0.5억원 이내이며,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 지원 * 37.5백만원 이내로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생애첫 연구	지원대상	▪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2013.1.1.일 이후 취득)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 (단,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접수마감 최소 3일 전까지 담당자 문의 요망) ※ 수혜경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대상이며, 공동 및 위탁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제외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조정간접비 포함)	▪ 연평균 0.3억원 이내 ※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는 0.3억원 이내
		연구기간	▪ 1년~3년

* 2020년도 신규과제 미선정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연구자

1)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종료된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연구) 과제책임자

2)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자

** 전임교원은 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 수학분야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제외한 지원 내용은 기존 사업과 동일

사 업		세부 내용(수학분야)
우수연구	리더 연구	연구비 (간접비 포함)	▪연 4억원 이내 ※ 연 최대 신청 가능액 범위에서 연구비를 신청하되,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 지원 * 3억원 이내로 지원(협약 체결 시 1년차 지원금액 안내 예정)
		연구기간	▪ 5년(3+2)
	중견 연구	연구비 (간접비 포함)	▪ (유형1) 연평균 1.5억원 이내, (유형2) 연평균 1.5억원 초과~2.5억원 이내 ※ 연간 최대 2.5억원 이내
		연구기간	▪ 1년~5년
	신진 연구	연구비 (간접비 포함)	▪ 연평균 1억원 이내 ※ 최초혁신실험실의 경우 당해연도(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제외) 추가로 지원 (신규과제 선정이후 추후 별도 안내 및 접수예정)
		연구기간	▪ 1년~5년
생애기본연구	재도약 연구	연구비 (조정간접비 포함)	▪ 0.3억/0.5억 ※ 이전 연구과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연구기간	▪ 1년
	기본 연구	연구비 (간접비 포함)	▪ 연간 0.6억원 이내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는 0.6억원 이내이며,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 지원 * 45백만원 이내로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생애첫 연구	연구비 (조정간접비 포함)	▪ 연평균 0.3억원 이내 ※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는 0.3억원 이내
		연구기간	▪ 1년~3년

※ 수학 분야(CRB가 수학인 모든 RB분야)는 수학유형 외 일반유형 신청 불가

※ 신청완료 후 (수학 CRB 분야) ↔ (수학 외 CRB 분야) 간 조정 및 변경 불가

※ 지원대상은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등 군 의무복무자는 해당되지 않음.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수

◦ (공고)

- 상반기 : 개인연구(리더, 중견, 신진, 기본, 생애첫연구), 집단연구(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 하반기 : 개인연구(중견 유형1, 생애첫연구)

※ 재도약연구는 우수연구 신청 시 동시 신청, 교육부 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 (신청)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 가능

- (개인연구, 1차 신청) 개인연구(리더, 중견, 신진, 생애첫연구 중 1과제)

※ 단,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 신청 가능

- (집단연구, 1차 신청) 집단연구(집단연구 중 1과제)

- (개인연구, 2차 신청) 개인연구(기본연구)

※ 당해연도 재도약연구 선정자 및 교육부 학문균형발전지원 신청자는 기본연구 신청 불가

- (개인연구, 3차 신청) 개인연구(중견 유형1, 생애첫연구 중 1과제)

※ (중견연구) 2020년도 동일 유형에 연 1회만 신청 가능

※ (생애첫연구) 2020년도 상․하반기 중 연 1회만 신청 가능

◦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동시 선정에 따른 선정방법 등은 공고문 참조

구 분			신청 ※ ( )는 접수마감 시기				선정
			개인, 1차 (2019.12월 초)	집단, 1차 (2020.1월 초)	개인, 2차 (2020.3월 초)	개인, 3차 (2020.6월 중)
개인 연구	우수 연구	리더연구	1개주2)	-	-	-	1개
		신진연구		-	-	-
		중견연구				1개
	생애 기본 연구	생애첫연구
		기본연구	-	-	1개	-
		재도약연구주1)	1개	-	-	1개	1개주3)
집단 연구		선도연구센터	-	1개		-	1개
		기초연구실

주1) 재도약연구는 우수연구 신청 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동시 신청가능

주2) 리더․중견․신진․생애첫 연구 중 1개만 신청(단,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신청 가능)

주3) 상반기 재도약연구에 선정된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하반기(3차) 중견연구(유형1) 신청 및 선정 가능

※ 사업추진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동 가능

※ 교육부 사업은 별도 안내․공고 예정

4		2020년 추진 일정

□ 우수연구

◦ 리더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11월 6일(수)	2020년도 신규과제 공모
2019년 11월 27일(수)~12월 6일(금)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0년 1월말	1차 예비평가(토론평가) 실시
2020년 2월초	2차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통보
2020년 2월중	영문 요약서 제출
2020년 2월~3월	본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해외평가 실시
2020년 4월중	본 평가(발표평가) 실시
2020년 5월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0년 6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0.6.1.)

◦ 중견•신진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11월 6일(수)	2020년도 신규과제 공모
2019년 11월 27일(수)~12월 6일(금)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년 12월 ~ 2020년 2월	선정평가*
2020년 3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0.3.1.)

※ 중견연구(유형1)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는 별도 공고 예정

※ 신진연구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안내 및 접수는 공모는 2020년 4~5월 추진 예정

* 중견연구(유형2) 신청과제는 1차평가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자 통보 후, 2020년 1월말 발표평가 진행예정

□ 생애기본연구

◦ 재도약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11월 6일(수)	2020년도 신규과제 공모
2019년 11월 27일(수)~12월 6일(금)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0년 2월	선정심의
2020년 3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0.3.1.)

※ 리더연구 지원자 중 재도약 선정자의 연구개시일은 6.1.이며, 하반기 재도약연구 신규과제 공모는 별도 공고 예정

◦ 기본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11월 6일(수)	2020년도 신규과제 공모
2020년 2월 24일(월)~3월 6일(금)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년 2월 24일(월)~3월 10일(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0년 4월 ~ 5월	선정평가
2020년 6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0.6.1.)

◦ 생애첫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11월 6일(수)	2020년도 신규과제 공모
2019년 11월 27일(수)~12월 6일(금)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년 12월 ~ 2020년 2월	선정심의
2020년 3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0.3.1.)

※ 생애첫연구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는 별도 공고 예정

※ 상기 모든 사업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20년 중점 추진방향

□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수학분야 시범 운영

◦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지원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2020년도 수학분야 시범적용 추진

※ 우수연구의 연구비 단가를 조정하되 기본연구의 연구비 단가는 단계별 상향 추진(‘19년 0.5억원 → ’20년 0.6억원 등)

		2019년		2020년
적용대상 사업		-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사업추진 일정		-		기초연구사업 사업별 일정과 동일
예산 배분		신규과제 접수 후 사업별 예산배분 기준 적용		수학분야 예산 사전 배분*
지원 과제		-		수학분야 사업별 지원 계획(p.11)을 기준으로 과제 지원
연구비/연구기간 기준		사업별 동일 기준 적용		수학분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비/연구기간 기준 적용
평가방법		사업별 동일 기준 적용		기초연구사업 사업별 평가방법과 동일 단, 중견연구(유형1)**은 토론평가 실시

* 최근 5년(2014~2018)간 전체 지원연구비 대비 수학분야 지원연구비 비율 적용 예정

** 수학분야 중견연구 유형 1 평가는 연평균 연구비에 따른 1-1, 1-2 등의 유형 구분 없이 평가

□ 우수연구 지원 확대

◦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리더연구 및 중견연구 유형2에 대한 지원 확대

-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비 단가 상향 조정

		2019년		2020년
리더연구		최초신규 5개	⇨	최초신규 14~29개 내외
중견연구 유형2		최초신규 51개		최초신규 250개 내외
신진연구		연평균 1억원 이내		연평균 1.5억원 이내

□ 신진․중견연구 후속 지원제도 개선

◦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의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신진․중견연구 3년 이상 수행한 종료과제에 한하여 후속 지원

		2019년		2020년
후속연구 지원대상 변경		신진 및 중견연구 종료과제	⇨	신진 및 중견연구 3년 이상* 수행한 종료과제
지원규모 / 기간		기존 수행과제 연구기간 이내		3년
평가 기준		기존수행과제의 성과 위주		장기연구계획 및 발전가능성 병행

* 신청 당시 총 연구기간이 3년이나, 회계연도 일치로 인하여 3년 미만을 지원 받은 과제 포함

(단, 협약변경으로 연장된 연구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2020년 이후 신규(최초신규+후속) 선정된 과제가 후속 신청 시부터 적용

□ 최초혁신실험실 지원 기준 강화

◦ 해당 연구과제와 연구시설‧장비와의 연계성 검토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연구자가 적시에 지원 받아,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2019년		2020년
지원자격		신진연구 지원대상 중 초기 정착기의 대학 교원	⇨	신진연구 지원대상 중 초기 정착기의 대학 전임교원
지원대상 연구시설‧장비		연구책임자 신청장비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연구장비에 한하여 지원 ※ 연구과제와의 연계성을 면밀히 고려

□ 재도약연구 신청 및 선정 후 제한요건 조정

◦ 우수연구과제 수행 연구자가 연구 단절 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청 및 선정 후 제한요건 조정

		2019년		2020년
선정 후 개인연구 제한요건		재도약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연도 내에서는 우수연구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기본연구 신청 및 수행 불가	⇨	좌 동 ※ 기본연구, (교육부)학문균형발전지원* 신청 및 수행 불가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개인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과제 선정 일정에 맞춰 2번에 걸쳐 선정·개시

개시일	상세사항
2020.3.1.	2020년도 상반기 우수연구 신규과제 신청자 중 재도약연구 선정자
2020.9.1.	2020년도 하반기 우수연구 신규과제 신청자 중 재도약연구 선정자

□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고려한 신청자격 기간 연장

◦ 출산․육아로 인한 우수연구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진연구 및 생애첫연구의 경우 출산․육아 휴직 시 신청자격 기간 연장

		2019년		2020년
신진연구 및 생애첫연구 지원대상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출산․육아 휴직기간 산정에서 제외*) 또는 만 39세 이하

*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접수마감 최소 3일 전까지 담당자 문의 요망

□ 수행 연구자 신분변동에 따른 조치 완화(생애첫연구, 기본연구)

◦ 생애첫연구 및 기본연구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의 연구개시일 이후 신분변동(비전임교원 등으로)이 있을 시 과제 이관 및 지속적 연구수행 허용

		2019년		2020년
연구자 신분변동 시 조치		비전임교원 등으로 신분변동 시 연구과제 중단	⇨	연구개시일 이후 연구책임자 신분변동 시 과제 이관 및 지속적 연구수행 허용

□ 연구자와 함께하는 평가문화 조성

◦ 기초연구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평가 참여 의무화 및 참여여부를 후속과제 선정 시 반영(2020년도 신규과제부터 적용)

		2019년		2020년
과제 수행 연구책임자		평가참여 책임에 관한 사항 협약서에 명기	⇨	기초연구사업 수행 연구책임자 평가참여 의무화 ※ 참여여부 후속과제 선정시 반영

□ 연구윤리 교육 강화

◦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자들의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및 연구에 첫 발을 내딛는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2019년		2020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대상		2018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자	⇨	기초연구사업 수행 연구책임자
신진연구자 현장 교육		생애첫연구 신규 선정자		신진연구 및 생애첫연구 신규 선정자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 유형

◦ 신규과제는 2020년에 선정되는 ‘최초신규’와 2020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으로 구분

- 금번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신규에 한하며, 후속은 별도 안내

2		최초 신규과제 지원 규모

※ 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향후 접수 결과 및 정부 예산 확정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 과제(수학분야 포함)

사업명		최초신규	과제당 지원규모 (간접비 포함)
우수 연구	리더연구	(상) 14~29개 내외	(유형1)연 8억원 이내 × 9년 (유형2)연 8억원 초과~15억원 이내× 5년 ※ 1년차는 9개월 연구비만 지급
	중견연구	유형 1 (상) 1,050개 내외 (하) 300개 내외	(유형1) 연 2억원 이내 × 1~5년
		유형 2 (상) 250개 내외	(유형2) 연 4억원 이내 × 1~5년
	신진연구	(상) 765개 내외	연 1.5억원 이내 × 1∼5년 ※최초혁신실험실(추가지원)*의 경우 당해연도(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제외) 추가 지원
생애기본 연구	재도약연구	(상/하 합계) 252개 내외	연 0.3/0.5억원 × 1년
	기본연구	(상) 1,812개 내외	연 0.5억원 이내 × 1∼3년 ※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1년차는 9개월 연구비만 지급
	생애첫연구	(상/하 합계) 300개 내외	연 0.3억원 이내 × 1∼3년

* 최초혁신실험실(추가지원) 400개 내외 지원

※ 수학분야 지원 과제를 포함하며, 수학분야 지원 세부 계획은 P11 하단‘수학분야 세부사업별 지원 과제’참조 요망

※ 재도약, 생애첫연구는 조정간접비 적용(Ⅳ.연구비 지급 관리 참고)

※ 중견, 생애첫 연구는 상·하반기 합산 수치임.

※ 후속지원(리더 1개, 중견 323개 내외) 별도

◦ 리더연구 최초 신규과제 분야별 선정규모(안)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계
4~9 내외	3~6 내외	2~4 내외	3~6 내외	2~4 내외	14~29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 규모,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수학분야 최소 1개 포함)

◦ (수학분야) 세부사업별 지원 과제

사업명		최초신규	과제당 지원규모 (간접비 포함)
우수 연구	리더연구	(상) 1개	연 4억원 이내 × 5년 ※ 1년차는 9개월 연구비만 지급
	중견연구*	유형 1 (상) 34개 내외 (하) 9개 내외	연 1.5억원 이내 × 1~5년
		유형 2 (상) 6개 내외	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내 × 1~5년
	신진연구	(상) 29개 내외	연 1억원 이내 × 1~5년 ※최초혁신실험실(추가지원)의 경우 당해연도(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제외) 추가 지원
생애기본 연구	재도약연구	(상/하 합계) 9개 내외	연 0.3/0.5억원 × 1년
	기본연구	(상) 97개 내외	연 0.6억원 이내 × 1∼3년 ※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1년차는 9개월 연구비만 지급
	생애첫연구	(상/하 합계) 18개 내외	연 0.3억원 이내 × 1∼3년

* 후속(중견 15개 내외) 별도

* 리더연구는 후속지원 없음

3		신청 및 수행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19.1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공통사항)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우수연구(리더, 중견, 신진), 생애기본연구(기본, 생애첫),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지원을 수행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신청 불가

	예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단, 2020년 하반기 중견연구(유형1) 최초신규(2020.9.1.개시)는 수행 중인 과제가 2020.12.31.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재도약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연도 내에서는 개인연구의 경우 우수연구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집단연구 > 리더연구 > 중견․신진․기본․생애첫 연구 및 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0.6.1.) 기준으로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선도연구센터) 및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

※ 리더연구는 재신청 과제가 선정될 경우 중복되는 연구기간의 연구비는 제외하고 지급

※ 단,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을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집단연구사업만 지원받고 리더연구의 지원은 제외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모두 선정되는 경우 리더연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참여율 기준(리더연구 : 70% 이상, 선도연구센터 60% 이상, 기초연구실․글로벌연구실 40% 이상)이 100%를 초과하여 동시 과제수행이 불가함.)

※ 개인기초연구 후속과 리더연구 최초신규를 동시 신청하여 후속이 먼저 선정된 경우, 리더연구 최초신규는 평가에서 제외

◦ (중견연구) 하반기 신청 제한사항

- 2020년도 중견연구는 동일 유형에 연 1회만 신청 가능

※ 하반기 중견연구는 유형1에 한하여 지원 예정

- 수행중인 개인기초연구사업이 당해연도 내(2020.12.31.) 종료할 경우에만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신진연구) 기존에 최초혁신실험실(舊연구환경구축비 포함) 수혜를 받은 연구자는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신청 불가

※ 단,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이 없는 신진연구 신규과제는 신청 가능

◦ (생애첫연구) 신청 제한사항

- 2020년도 생애첫연구는 상․하반기 중 연 1회만 신청 가능

□ 3책 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단,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 후 참여율을 70% 이상, 공동연구원은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 범위 내에서 타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개인기초연구사업 중복 수행은 불가하나, 신규과제 연구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3책 5공 관련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2020년도 상반기 신규 선정자의 신청 제한

◦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이 가능하며, 2020년도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 연도 신규 과제 추가 신청 불가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 중견, 신진), 생애기본연구(기본, 생애첫),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

-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 단, 재도약연구 신규 선정자는 하반기 중견연구(유형1) 신청 가능하되, 기본연구 및 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사업 신청 및 수행 불가

4		신청 절차 및 방법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정보 갱신 요망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연구계획서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세부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개인기초연구(리더, 중견, 신진, 기본, 생애첫, 재도약연구) 암맹평가 미실시

1. 우수연구

□ 리더연구

<예비 연구계획서(1차)>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 6.(금) 18:00: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10.(화) 18:00:00

◦ 제출 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예비연구계획서(연구본문)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이력 및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연구책임자 이력사항 및 대표적연구실적 요약문, 증빙자료 제출 ※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공동연구원의 이력사항 및 대표적연구 실적,증빙 자료 포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 작성

<본 연구계획서(2차)>

◦ (대상) 예비평가(1차)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기간) 2월 말 예정 (최종 확정일자는 추후 공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본연구계획서 및 제출 요령은 추후 공지

□ 중견·신진 연구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 6.(금) 18:00: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10.(화) 18:00:00

◦ 제출 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작성분량)신진연구 5페이지, 중견연구 10페이지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공통사항)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공동연구원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1개의 파일로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 작성

※ 개인기초연구(리더, 중견, 신진, 재도약, 기본, 생애첫연구)는 암맹평가 미실시

2. 생애기본연구

□ 재도약연구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 6.(금) 18:00: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10.(화) 18:00:00

◦ 제출 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 작성

□ 기본연구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0. 2. 24.(월) 09:00:00 ~3. 6.(금) 18:00: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0. 2. 24.(월) 09:00:00 ~3. 10.(화) 18:00:00

◦ 제출 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요약문 및 증빙자료 1개의 파일로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작성

□ 생애첫연구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 6.(금) 18:00: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 11. 27.(수) 09:00:00 ~ 2019.12.10.(화) 18:00:00

※ 하반기 신규 공모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 제출 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작성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연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6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참여율(연구책임자) (공통사항)

사 업	우수연구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참여율 하한	70%	30%	20%

* 리더연구의 공동연구원은 30% 이상 적용

※ 개인기초연구 내 기존과제와 연구기간이 겹칠 경우, 중복되는 기간동안 초과된 참여율 하향 조정 가능(기존과제의 참여율만 조정 가능)

7		우대·감점제도 운영

◦ 우대

- 여성과학자, 지역과학자, 성과우수자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우대하되, 과제평가 점수가 ‘추천’ 이상(80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여성과학자) 여성과학자에 대한 연구기회 확대 및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중견연구 유형1에 대해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를 통한 추가 선정

* 신규과제 예산 기준으로 20% 이상을 여성과학자에 배분

· (지역과학자) 지역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신진/중견연구, 생애첫/기본연구에 대해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대학 과제 추가 선정

* 신규과제 예산 기준으로 5% 내

· (성과우수자)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중견연구 유형 1에 대해 연구성과 우수자로 선정된 연구자* 과제 추가 선정

*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100선 중 순수기초 분야 선정자, 올해의 기초연구자 등 기초연구진흥 유공자 등에 대해 1회에 한해 적용

◦ 감점

- 연구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감점 부여(1차 평가에 한함)

* 공동연구원 포함

※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의 과제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검토

8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과기부 처리규정 제19조(협약의 체결)⑫항]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 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협약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9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 기준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 과기정통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관련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

10		기타사항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 연구유형은 신규과제 접수 이후 과제 종료까지 변경 불가(공동연구↔단독연구)

◦ 선정된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개인기초연구사업 추가 신청 불가(1인1과제 수행 원칙)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1-1. 우수연구

□ 리더연구

◦ 평가절차 : 예비평가(토론), 본 평가(발표)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예비평가		본 평가																최종 선정
예비계획서 평가	➡	본계획서 제출	➡	전문 해외 평가 (서면 검토)	➡		전문 심층 평가 (발표 평가)	➡	사전 검토			➡		종합 심층 평가 (토론 평가)	➡	평가 결과 종합	➡
				온라인 서면 검토
국내 평가위원		연구책임자		국내외 평가위원												연구 재단		과기 정통부

※ 추후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수학분야도 동일

◦ 평가방법

- 1차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본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선정과제수 조정 가능)

- 본 평가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항목·지표 없이 위원회 토론을 거쳐 선정

□ 중견•신진연구

◦ 선정평가 단계

① 요건검토		② 1차 평가		③ 2차 평가		④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온라인평가 또는 토론평가		발표평가*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평균 연구비 2억원 초과 과제는 발표평가를 수행하며, 연 평균 연구비 2억원 이하 과제는 1차평가(온라인 또는 토론평가)로만 선정

◦ 선정평가 방법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 신진연구 및 (중견 유형 1-1)연평균 연구비 1억원 이하	온라인서면	-
- (중견 유형 1-2)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수학, 중견 유형 1) 연평균 연구비 1.5억원 이하	토론	-
- (중견 유형 2)연평균 연구비 2억원 초과 - (수학, 중견 유형 2) 연평균 연구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토론	발표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검토

-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조정방법 >

구분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방법
- 신진연구 및 (중견 유형 1-1)연평균 연구비 1억원 이하	온라인 평가 → 패널심의
- (중견 유형 1-2)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수학, 중견 유형 1) 연평균 연구비 1.5억원 이하	토론평가
- (중견 유형 2)연평균 연구비 2억원 초과 - (수학, 중견 유형 2) 연평균 연구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발표평가

1-2. 생애기본연구

□ 재도약연구

◦ 선정평가 단계

우수연구		접수	➡	우수연구평가 진행

➡

우수연구 선정

재도약연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도약

연구

접수

➡

우수연구 미선정

요건검토

및 심의

➡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책임자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도약연구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음.

□ 기본연구

◦ 선정평가 단계

① 요건검토		② 선정평가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온라인평가 후 패널심의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검토

-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조정방법 >

구분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방법
- 기본연구	온라인 평가 → 패널심의

□ 생애첫연구

◦ 선정평가 단계

① 요건검토		② 심의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패널심의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정평가 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학문단별 CRB 분야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

※ 위원은 PM(단장, CRB, RB)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핵심평가자 위주) 활용 가능

2		평가 항목 및 내용

2-1. 우수연구

□ 리더연구

◦ 평가주안점(1차 예비평가)

평가주안점	세부내용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및 우수성
	제안과제의 세계적 연구위상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 활용가치 및 사회적 기대효과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실적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수행 능력

※ 평가주안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 본평가 주안점은 별도 안내 예정

□ 중견•신진 연구

◦ 평가항목

평가항목	신진연구 (온라인)	중견연구
		(온라인 서면/토론)	발표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50점	40점	30점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공동연구)	20점	20점	20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10점	10점	-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	10점	20점	40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10점	10점
합계	100점	100점	100점

※ 세부 평가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2-2. 생애기본연구

□ 재도약연구

◦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연구)과제 수행 연구자의 연구단절 방지 및 재도약을 위해 별도 평가항목·지표 없이 연구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를 추천

□ 기본연구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온라인)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50점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20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10점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	10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합계	100점

※ 세부 평가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생애첫연구

◦ 별도의 평가항목 없이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자의 연구의지, 연구역량이 인정된 과제 추천

3		중복성 검토

□ NTIS 중복성 검토

◦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시)전문가 활용한 중복성 검토

-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요건 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	패널 구성	➡	평가 실시	➡	선정/ 후보권 과제 확정	➡	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년도 포함) 이내 NTIS 유사도 70점 이상 유사과제 간의 중복성 검토 (RB/전문가 2인)	➡	중복성 검토 결과 심의·확정＊
	➡	NTIS 중복성 검토					➡

* 중복성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중복’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중복’으로 최종 확정

□ 연구계획서 간 중복성 검토

◦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 e-R&D 시스템 내 보유된 기존 연구계획서와 중복성 검토

- 한국연구재단 e-R&D 평가시스템을 통해 유사과제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 절차: NTIS 중복성 검토 절차 준용

Ⅳ

연구비 지급 ․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최근 고시 기준)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연구비 내 포함

※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단계) 협약 체결 당시 고시된 비율 이내 기준을 과제 종료 시까지 유지함.

※ 간접비 소요명세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개별 연구과제별 간접비를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총괄 간접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재도약 및 생애첫연구는 조정간접비* 적용 대상으로, 신청사업이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조정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4항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간접비

※ 조정간접비([붙임2]의 별표2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4항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간접비

- 계상 방법: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조정간접비 = 직접비 × 기관별 간접비율([붙임2] 별표1참고) × 0.16(조정비율)]

-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의 조정간접비는 0.8%(5% X 0.16)이며 ‘전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의 조정간접비는 2.72%(17%이내 X 0.16 ) 이내로 계상가능

- 단,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관계규정*에 따라 연구실 안전 관리비가 최소비율로 산정하더라도 조정 간접비 보다 큰 경우 연구실 안전 관리비를 확보 가능하도록 간접비 조정 비율을 0.2 이내로 적용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비용의 부담 등)

◦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연구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2020년 리더연구·기본연구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년도는 9개월분(2020.6.1.~2021.2.28.)을 지원함.

- 하반기 신규 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분(2020.9.1.~2021.2.28.)을 지원함.
※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과제 중 단년 지원 과제는 12개월을 지원하며,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는 마지막 연차 2월에 최종 종료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직위 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 시에는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실시

<참고> 관련 법규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연차점검/중간점검

◦ 리더연구는 연차점검을 실시하고, 중견‧신진연구과제 중 연구기간 3년 초과과제는 중간점검 실시

※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는 매년 제출

□ 단계평가 : 3+3+3년 또는 3+2년 평가방식 적용(리더연구만 해당)

◦ 3년마다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평가

◦ 대상 : 리더연구, 중견연구(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과제)

※ 2019년 이전 선정 과제는 종전과 동일(총연구비 3억원 초과 과제는 최종평가 대상)

◦ 평가 결과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 연구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성과소개서 : 수행 과제의 대표적 연구성과 소개서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2		리더연구 연구관리사항

□ 과제 운영 관리 및 지원

◦ 리더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공동연구원은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연구기획사업,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수행자는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는 연구 기간 중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의 보직을 수행할 수 없음.

※ 필요 시, 보직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 후 인정

◦ 리더연구 선정 이후 타 사업(IBS연구단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과제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각 단계별 종료 4개월 이전(3․6․9년차)의 과제로 각각의 1・2・최종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리더연구 과제와 타 사업에서 수행예정인 과제 간 연계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동 가능

- 연구단계 수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단 불가. 위반 시 참여 제한 및 지급된 당해연도 연구비 이내 환수 등 제재조치 부과(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는 하단 참조)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무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 [참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20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이직	비정규직 연구원 또는 비전임 교원이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 (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4		성과 관리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소개서는 과제 종료 시 의무적으로 제출함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e-R&D(성과메뉴)에 수시로 입력

◦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1년 6개월 이내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최종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가능

5		성과우수 과제 후속지원

◦ 연구의 연계성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수행(선정 후 3개년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협약변경으로 연구기간을 연장한 기간은 인정 안 함) 우수 종료과제에 대한 후속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연구 한우물파기 연구수행 체계 유지

※ 2020년 이후 신규(최초신규+후속) 선정된 과제의 후속 신청 시부터 적용하며, 기존 과제는 1회에 걸쳐 동일 유형(기간 및 연구비)의 후속 기회 제공

◦ 대상 : 매년 종료되는 리더‧중견‧신진연구 지원과제 중 3년 이상 수행한 성과우수 과제

◦ 선정방법

- 과제공고 없이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목표 달성 여부, 대표연구업적, 후속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활용가능성을 집중 평가하여 후속지원 대상과제 선정

◦ 평가절차

①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 접수		② 평가		③ 통보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계획서 토론/발표평가		연구자 통보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달성 수준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등

◦ 신진연구 후속과제 중견연계

- 신진연구 후속은 중견연구로 연계 지원

Ⅵ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③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시,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KIRD 이러닝(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지원한 국가R&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공동관리규정 제20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지식재산권(특허 등)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지원한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6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분양데스크(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11		적용 법령

◦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붙임 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분야

붙임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가.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용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Ⅱ-3. 신청 제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여러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사업성격 및 연구비 규모가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중복성 검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리더·중견·신진연구에 단독연구로 신청하실 경우 연구책임자 1인으로(공동연구원 포함 불가) 신청하시면 되고, 공동연구로 신청하실 경우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각 1인으로만 구성하여 과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생애기본연구(재도약·기본·생애첫 연구)는 단독연구로만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 시 2개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이 되더라도 상위사업(집단연구 > 리더연구 > 중견․신진․기본․생애첫연구․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을 우선 선정합니다.(개인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수행원칙 기준) 동시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요강 본문에 안내되는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자격(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대 참여가능 과제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5개이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3책5공)따라서, 신청자께서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경우 3책5공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책 5공 관련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비전임 교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주관연구기관과 반드시 고용계약(4대 보험 등을 포함한 전속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애첫연구·기본연구는 전임교원만 신청가능

□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연구신청서 작성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중복성검토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중복성 검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까?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 시 ‘주요확인사항’은 신청요강 본문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국문요약문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분량 초과 시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man-month로 연구비만 계상되므로 작성 불필요)

□ 접수기간(연구자 신청·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두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 인문사회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비 계상시 유의사항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함.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보다 직급이 낮은 경우에만 등록 가능
학생인건비	⦁학위 과정생만 기재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조

□ 연구비 산정 시 인건비를 포함한 비목의 편성비율 및 각각의 산정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 비목별 연구비 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동 과제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 연구비 범위 내에서 계상합니다.(연구수당 제외)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이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 직접비의 연구수당을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뿐만 아니라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도 모두 포함되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됩니다.

※ 연구비 집행 계획의 인건비 소계에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는 합산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연구 수당 계상을 위해 연구비 집행계획의 인건비 미지급란에 미지급용 인건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은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된 총 인건비에 최고 2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내부‧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참여율과 그에 따른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참여율(%) = 참여연구원 인건비 ÷ (월급여 × 참여 개월 수)

- 참여연구원 인건비 = 연봉 총액 × 참여율

※ 연봉 총액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기간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월 급여 :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참여개월 수 : 참여연구원의 참여 기간에 따른 실제 참여 개월 수

만약 연구원의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경우, 해당 인건비는 미지급으로 계상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으로 계상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지급과 미지급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은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연구지원인력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의‧치‧한의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의약학 분야 과제를 신청 시에는 연구과제정보의 주관연구책임자 항목 "전공" 부분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소속 교실이 없으신 경우에는 KRI 시스템을 통해 세부전공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 전에 KRI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세부전공(교실) 부분 변경 바랍니다.(변경 방법은 해당 기관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과제의 심사평가자 섭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시) 구강생물학교실 등

□ 출산·육아 휴직기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자는 접수마감 최소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매년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 소속 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한다.

▪ 국․공립대 기금교수 :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의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3)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까?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나. 리더연구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리더연구는 최장 9년간 수행되므로 연구책임자는 장기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2020.6.1.) 기준으로 리더연구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하나 신규 연구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제한(3책5공, 연구 참여제한 등)이외의 기타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충분한 연구경력과 리더십,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리더는 행정적인 연구관리를 수행하는 Administrative Leader보다는 실험실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Scientific Leader이어야 하겠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리더연구과제를 총괄하는 연구 및 행정의 책임자로서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연구수행 및 연구과제 구성․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권한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의 결정

- 참여연구원의 임․면권 및 인사관리

-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기술료 등의 인센티브 배분결정

- 연구결과의 보고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공동연구),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주관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공동연구원 (공동과제에 해당)	- 주관연구책임자와 같음.
참여연구원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학·석·박사급 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공동연구원의 경우, 개인과제가 아닌 공동과제로 신청시에만 참여가능

- 상기 민간연구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042-869-7744)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 연구과제의 일부를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위탁연구를 맡기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국내 위탁연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의 사용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과제의 독립적 운영 권한을 보장해주고, 다만 연구과제의 행정적인 지원만 책임지는 기관으로 연구공간의 제공과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따른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 연구종료시 연구기자재 및 발생품의 귀속

- 기술료의 사용 및 실시권의 귀속

- 연구수행지원경비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 리더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리더연구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연구기획사업,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는 참여 가능

□ 현재 리더연구를 수행중이나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신규과제 연구비는 중복되는 연구기간의 연구비를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에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집단연구사업만 지원받고 리더연구의 지원은 제외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 선정되는 경우 리더연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참여율 기준(리더연구 : 70% 이상, 선도연구센터 60% 이상, 기초연구실 40% 이상)이 100%를 초과되므로 동시 과제수행이 불가능함.)

□ 집단연구 사업을 수행하다가 리더연구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참여율 70%를 유지해야 합니까?

□ 집단연구와 리더연구 또는 리더연구 중복 수행시 연구자 1인 최대 참여율(100%) 준수를 위해,

- 1차년도에 한하여 계속과제는 사업의 최소 참여율 적용, 신규과제는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2차년도부터는 사업의 최소 참여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시 : 참여율 적용 사례

선정(안)		참여율 적용 기준
종료예정(계속)	신규선정	종료예정(계속)	신규선정	총계
리더	리더	70%	30%	100%
센터	리더	60%	40%	100%
리더	센터	70%	30%	100%

<참고 : 기초연구사업별 참여율 설정 현황>

사 업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참여율 하한	70%	30%	20%	60%	40%

□ 리더연구-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도 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참여율 70%를 유지해야 합니까?

□ 연구책임자의 경우 과제 전념을 위하여 참여율을 7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연구원은 과제 내에서 3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 리더연구 본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해외전문가평가는 무엇인가요?

□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전문가 평가는 해외우수연구자가 본 평가 대상 과제의 연구주제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자 역량에 대한 서면검토 시행을 의미합니다. 해외평가는 연구재단의 해외 평가자 풀(pool)을 활용하여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외평가 진행을 위해 본 평가대상 연구책임자분들은 추후 별도의 영문 연구요약문(2～3페이지) 및 영문 이력서(CV)를 요청드릴 예정이고, 해외평가자의 평가의견과 평가등급(5단계, Excellent～Poor)을 평가결과에 종합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산업체에서 리더연구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리더연구는 대학 교수(전임, 비전임) 외에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관리 부분에서 선정 이후 과제 수행 도중에 중단할 경우 중단 요건이 강화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 내실화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 중단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단계 수행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단이 불가하며 위반시 참여 제한 및 당해연도 지급 연구비 이내 환수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 각 단계별 종료 4개월 이내(3년차, 6년차, 9년차)의 과제로 각각의 1‧2‧최종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수행중인 리더연구과제와 타 사업에서 수행 예정인 과제 간 연계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동 가능합니다.

다. 중견·신진연구

□ 신청자격 관련사항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공통요건) 국내 소속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3책5공의 범위 내/참여제한 미적용 연구자)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

구 분	직 급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박사급연구원 등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으로서, 전문연구요원(병역이행 중인 군인 포함)은

해당되지 않음.

(사업별 요건)

구 분	자격요건
중견연구	- 연구개시일(2020.3.1.) 기준으로 중견연구 신규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유지 가능한 자 ※ 하반기 선정과제는 2020.9.1. 기준
신진연구	- 연구개시일(2020.3.1.) 기준으로 신진연구 신규과제 참여율을 20%이상으로 유지 가능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3.1.1.일 이후 취득) ➁ 만 39세 이하(1980.1.1.일 이후 출생)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기간 산정에서 제외(단,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초혁신실험실 신청자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대학 교원(전임)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공동연구),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위의 Q&A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참고)
공동연구원 (공동과제에 해당)	- 주관연구책임자와 같음.
참여연구원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학·석·박사급 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공동연구원의 경우, 단독과제가 아닌 공동과제로 신청 시에만 참여가능

- 상기 민간연구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042-869-7744)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 최초혁신실험실 관련사항

□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안내 및 접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금번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은 신진연구 신규과제와 동시에 접수받지 않으며, 추후 신규 선정과제 대상으로 2020년 4~5월에 별도 안내 및 연구계획서 접수 예정입니다.

□ 최초혁신실험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2020년도 신진연구 신규 선정자 중 이공분야 교원(전임)에 한정하여 과제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최초혁신실험실(舊 연구환경구축비 포함) 수혜를 받은 연구자는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라. 재도약연구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재도약연구 지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자격요건
재도약연구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자 ① 이전에 수행하던 우수연구과제가 재도약연구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종료된 연구책임자 ②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수행(연구책임자)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자

□ 연구기간과 연구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재도약연구의 연구기간은 1년입니다. 수행한 우수연구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재도약연구의 연구비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기종료 우수연구 연구비 규모	재도약연구 연구비
연평균 1억원 이하	3,000만원
연평균 1억원 초과	5,000만원

□ 재도약연구를 수행 중 다른 연구에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도약연구는 1인 1과제 제외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의 기본연구 및 교육부 학문균형발전지원 사업을 제외한 우수연구 등 타 사업에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되더라도 별도 연구비 삭감 없이 지원됩니다.

□ 재도약연구의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 재도약연구는 최소참여율이 없습니다.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참여율을 계상해주시면 됩니다.

□ 재도약연구의 연구개시일은 언제입니까?

□ 재도약연구의 연구개시일은 2020년 3월, 9월 각 1일입니다.

개시일	상세사항
2020.3.1.	2020년도 신진·중견연구 신규과제 신청자 중 재도약연구 선정자
2020.6.1.	2020년도 리더연구 신규과제 신청자 중 재도약연구 선정자
2020.9.1.	2020년도 하반기 재도약연구 선정자

마. 기본연구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위의 Q&A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참고)
참여연구원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학·석·박사급 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상기 민간연구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042-869-7744)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 기존 교육부 소관 기본연구처럼 암맹평가 대상 과제 입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기초연구사업(리더/중견/신진/생애첫/재도약/기본연구)은 연구자 역량 고려를 위해 암맹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생애첫연구

□ 신진, 중견연구 신청자도 중복신청 가능합니까?

□ 상반기의 경우, 중견·신진·생애첫연구 중 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개인연구 과제 공동연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0.3.1.)로 부터 10개월 이내(2020.12.31.)종료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2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 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민간과의 협력,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6.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시설

․

장비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 사용 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 등이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계상 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인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에서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재료비

○ 사용 용도

1.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2.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기준

1.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4.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기준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다년도 연구비를 기준으로 최초 협약 체결 당시 고시된 비율 이내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 체결시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 이내로 계상하되, 다년도 연구비 전체에 대해 비율을 적용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8.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붙임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7.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7호, 2017.12.29, 일부개정]

※ 간접비 계상기준이 신규과제 협약 이전에 변경 고시될 경우 변경된 계상 기준을 적용하며,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단계) 협약 체결 당시 고시된 비율 이내의 기준을 과제 종료 시까지 유지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기관별 조정간접비 비율

[별표 3]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한국기계연구원	14.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한국식품연구원	26.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한국전기연구원	8.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한국천문연구원	29.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한국화학연구원	21.97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국가핵융합연구소	30.98
	극지연구소	14.9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세계김치연구소	17.7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재료연구소	9.45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6.46
	기초과학연구원	8.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울산과학기술원	27.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한국과학기술원	24.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3개)	고등과학원	18.99
	나노종합기술원	21.4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다이텍연구원	18.67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전자부품연구원	24.08
	중소조선연구원	14.56
	한국광기술원	22.9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6.7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65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2.35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3.6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9.74
	한국실크연구원	12.7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83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89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08
	삼성서울병원	20.1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9
	한국선급	27.6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3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10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민대학교	28.00
2	가톨릭관동대학교	27.70	32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14
3	가톨릭대학교	27.60	33	군산대학교	18.01
4	강남대학교	27.00	34	극동대학교	18.01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강대학교	27.00
6	강원대학교	28.50	36	금오공과대학교	27.65
7	건국대학교	25.30	37	나사렛대학교	16.15
8	건양대학교	27.00	38	남부대학교	23.15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1.09	39	남서울대학교	25.00
10	경기대학교	28.00	40	단국대학교	28.90
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7.00	41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교육대학교	9.51
13	경북대학교	29.06	43	대구대학교	29.70
14	경상대학교	27.56	44	대구한의대학교	29.00
15	경성대학교	25.82	45	대림대학교	9.33
16	경운대학교	24.67	46	대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9.00	47	대진대학교	27.90
18	경일대학교	29.00	48	덕성여자대학교	29.00
19	경주대학교	19.81	49	동국대학교	28.70
20	경희대학교	27.62	50	동덕여자대학교	28.0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14	51	동명대학교	27.00
22	계명대학교	29.90	52	동서대학교	28.00
23	고려대학교	28.40	53	동신대학교	17.58
24	고신대학교	23.48	54	동아대학교	29.00
25	공주교육대학교	7.13	55	동양대학교	27.00
26	공주대학교	29.00	56	동양미래대학교	10.37
27	광운대학교	28.50	57	동의대학교	27.79
28	광주교육대학교	13.88	58	명지대학교	25.35
29	광주대학교	20.11	59	명지전문대학교	13.49
30	광주여자대학교	18.10	60	목원대학교	28.00
61	목포대학교	19.99	93	수원대학교	26.9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63	배재대학교	30.00	95	순천대학교	24.23
64	백석대학교	28.00	96	순천향대학교	23.73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97	숭실대학교	29.00
66	부경대학교	28.20	98	숭실사이버대학교	16.03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99	신라대학교	28.00
68	부산대학교	28.20	100	아주대학교	21.45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6.35
70	부천대학교	13.52	102	안양대학교	22.17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03	연세대학교	29.30
72	삼육대학교	28.00	104	영남대학교	27.13
73	상명대학교	28.60	105	영산대학교	29.00
74	상지대학교	26.50	106	오산대학교	28.60
75	서강대학교	23.62	107	용인대학교	26.00
76	서경대학교	23.74	108	우석대학교	27.50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109	우송대학교	9.71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79	서울대학교	27.84	111	울산대학교	28.70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112	원광대학교	28.00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3	위덕대학교	30.00
82	서원대학교	28.00	114	을지대학교	16.63
83	서일대학교	12.21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84	선문대학교	27.00	116	인덕대학교	25.34
85	성결대학교	7.56	117	인제대학교	27.32
86	성공회대학교	27.00	118	인천대학교	30.00
87	성균관대학교	27.76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0	인하대학교	26.43
89	세명대학교	23.55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90	세종대학교	27.10	122	전남대학교	28.38
91	세한대학교	26.00	123	전북대학교	27.90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124	전주대학교	27.00
125	제주대학교	28.03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127	조선대학교	30.0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128	중부대학교	21.50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9	중앙대학교	28.34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0.00
130	중원대학교	29.00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155	한남대학교	25.23
133	창원대학교	27.40	156	한동대학교	24.49
134	청운대학교	28.00	157	한라대학교	22.89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136	청주대학교	27.00	159	한림대학교	24.4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160	한밭대학교	30.70
138	충남대학교	30.00	161	한서대학교	28.00
139	충북대학교	27.90	162	한성대학교	26.00
140	평택대학교	15.79	163	한신대학교	22.01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164	한양대학교	29.00
142	한경대학교	29.70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6	협성대학교	29.00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167	호남대학교	26.00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168	호서대학교	27.90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169	홍익대학교	27.70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별표 2]

연구기관별 조정간접비 비율 (조정계수 0.16 기준)

[산출방법 : 기관별 고시 간접비율 * 조정계수]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조정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0.8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2.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2.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2.38
	한국기계연구원	14.33	2.2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1.3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2.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2.35
	한국식품연구원	26.97	4.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2.09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3.36
	한국전기연구원	8.40	1.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3.5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2.96
	한국천문연구원	29.05	4.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2.7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1.99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3.7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1.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2.47
	한국화학연구원	21.97	3.5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3.57
	국가핵융합연구소	30.98	4.96
	극지연구소	14.98	2.4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3.27
	세계김치연구소	17.74	2.8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2.74
	재료연구소	9.45	1.51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조정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6.46	4.23
	기초과학연구원	8.53	1.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3.80
	울산과학기술원	27.09	4.3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1.39
	한국과학기술원	24.65	3.9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2.54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3.6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5.10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5.0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3.18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3개)	고등과학원	18.99	3.04
	나노종합기술원	21.44	3.4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2.19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조정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2.55
	다이텍연구원	18.67	2.99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3.27
	전자부품연구원	24.08	3.85
	중소조선연구원	14.56	2.33
	한국광기술원	22.90	3.66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6.73	4.28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65	2.82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2.35	3.5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3.66	2.19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9.74	3.16
	한국실크연구원	12.74	2.0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83	3.1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89	3.34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조정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08	2.89
	삼성서울병원	20.10	3.2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05	3.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9	3.77
	한국선급	27.68	4.4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38	3.26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10	5.30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조정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조정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4.02	31	국민대학교	28.00	4.48
2	가톨릭관동대학교	27.70	4.43	32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5.14	0.82
3	가톨릭대학교	27.60	4.42	33	군산대학교	18.01	2.88
4	강남대학교	27.00	4.32	34	극동대학교	18.01	2.88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4.64	35	금강대학교	27.00	4.32
6	강원대학교	28.50	4.56	36	금오공과대학교	27.65	4.42
7	건국대학교	25.30	4.05	37	나사렛대학교	16.15	2.58
8	건양대학교	27.00	4.32	38	남부대학교	23.15	3.70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1.09	3.37	39	남서울대학교	25.00	4.00
10	경기대학교	28.00	4.48	40	단국대학교	28.90	4.62
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7.00	4.32	41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4.64
12	경남대학교	28.00	4.48	42	대구교육대학교	9.51	1.52
13	경북대학교	29.06	4.65	43	대구대학교	29.70	4.75
14	경상대학교	27.56	4.41	44	대구한의대학교	29.00	4.64
15	경성대학교	25.82	4.13	45	대림대학교	9.33	1.49
16	경운대학교	24.67	3.95	46	대전대학교	28.00	4.48
17	경인교육대학교	29.00	4.64	47	대진대학교	27.90	4.46
18	경일대학교	29.00	4.64	48	덕성여자대학교	29.00	4.64
19	경주대학교	19.81	3.17	49	동국대학교	28.70	4.59
20	경희대학교	27.62	4.42	50	동덕여자대학교	28.00	4.48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14	1.62	51	동명대학교	27.00	4.32
22	계명대학교	29.90	4.78	52	동서대학교	28.00	4.48
23	고려대학교	28.40	4.54	53	동신대학교	17.58	2.81
24	고신대학교	23.48	3.76	54	동아대학교	29.00	4.64
25	공주교육대학교	7.13	1.14	55	동양대학교	27.00	4.32
26	공주대학교	29.00	4.64	56	동양미래대학교	10.37	1.66
27	광운대학교	28.50	4.56	57	동의대학교	27.79	4.45
28	광주교육대학교	13.88	2.22	58	명지대학교	25.35	4.06
29	광주대학교	20.11	3.22	59	명지전문대학교	13.49	2.16
30	광주여자대학교	18.10	2.90	60	목원대학교	28.00	4.48
61	목포대학교	19.99	3.20	93	수원대학교	26.90	4.3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4.48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4.64
63	배재대학교	30.00	4.80	95	순천대학교	24.23	3.88
64	백석대학교	28.00	4.48	96	순천향대학교	23.73	3.80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2.95	97	숭실대학교	29.00	4.64
66	부경대학교	28.20	4.51	98	숭실사이버대학교	16.03	2.56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2.79	99	신라대학교	28.00	4.48
68	부산대학교	28.20	4.51	100	아주대학교	21.45	3.43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4.48	101	안동대학교	26.35	4.22
70	부천대학교	13.52	2.16	102	안양대학교	22.17	3.55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32	103	연세대학교	29.30	4.69
72	삼육대학교	28.00	4.48	104	영남대학교	27.13	4.34
73	상명대학교	28.60	4.58	105	영산대학교	29.00	4.64
74	상지대학교	26.50	4.24	106	오산대학교	28.60	4.58
75	서강대학교	23.62	3.78	107	용인대학교	26.00	4.16
76	서경대학교	23.74	3.80	108	우석대학교	27.50	4.40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4.78	109	우송대학교	9.71	1.55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4.64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4.32
79	서울대학교	27.84	4.45	111	울산대학교	28.70	4.59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4.12	112	원광대학교	28.00	4.48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4.80	113	위덕대학교	30.00	4.80
82	서원대학교	28.00	4.48	114	을지대학교	16.63	2.66
83	서일대학교	12.21	1.95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3.96
84	선문대학교	27.00	4.32	116	인덕대학교	25.34	4.05
85	성결대학교	7.56	1.21	117	인제대학교	27.32	4.37
86	성공회대학교	27.00	4.32	118	인천대학교	30.00	4.80
87	성균관대학교	27.76	4.44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3.14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4.64	120	인하대학교	26.43	4.23
89	세명대학교	23.55	3.77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2.24
90	세종대학교	27.10	4.34	122	전남대학교	28.38	4.54
91	세한대학교	26.00	4.16	123	전북대학교	27.90	4.46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2.53	124	전주대학교	27.00	4.32
125	제주대학교	28.03	4.48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3.75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0.8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0.80
127	조선대학교	30.00	4.8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3.74
128	중부대학교	21.50	3.44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4.64
129	중앙대학교	28.34	4.53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4.80
130	중원대학교	29.00	4.64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3.77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2.80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4.64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4.00	155	한남대학교	25.23	4.04
133	창원대학교	27.40	4.38	156	한동대학교	24.49	3.92
134	청운대학교	28.00	4.48	157	한라대학교	22.89	3.66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2.14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2.10
136	청주대학교	27.00	4.32	159	한림대학교	24.40	3.9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2.09	160	한밭대학교	30.70	4.91
138	충남대학교	30.00	4.80	161	한서대학교	28.00	4.48
139	충북대학교	27.90	4.46	162	한성대학교	26.00	4.16
140	평택대학교	15.79	2.53	163	한신대학교	22.01	3.52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4.82	164	한양대학교	29.00	4.64
142	한경대학교	29.70	4.75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2.76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4.48	166	협성대학교	29.00	4.64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4.80	167	호남대학교	26.00	4.16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2.91	168	호서대학교	27.90	4.46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4.06	169	홍익대학교	27.70	4.43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4.06

[별표 3]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붙임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분야

□ 학문단별 RB 분야 : 총 135개 분야

학문단	CRB분야명	RB분야명
자연과학단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응용통계
		해석학
		확률/이론통계
	물리학	광학/원자물리/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통계물리/복합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나노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생명과학단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 및 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감염생물학
		노화/암생물학
		면역학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기반생명	생물공학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의약학단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및유전체의학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외상 및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생식발달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치의학	두개안면생물학
		두개안면형태/병태/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중재
		건강관리 및 예방간호중재
	약학	기초생명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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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약학 및 약제학
공학단	기계	설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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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환경융합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수질 및 대기질관리
		차세대에너지
	산업기술융합	산업공학
		지속가능과학
		융합문제해결기술
		감성공학
		생활과학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관련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042-869-7744로 문의 요망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공통번호) 6392, 6393, 6394, 6397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재도약연구	기본 연구	생애첫연구
6802	6804, 6806	6803	6804	6805	6808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 연구단
리더연구	6558	6533	6055	6542	6562
중견연구	6559, 6557	6533, 6534	6058, 6059	6545	6565, 6567
신진연구	6558	6534	6054	6543	6565
재도약연구	6557	6533	6058	6543	6566
기본연구	6558	6534	6055	6543	6566
생애첫연구	6553	6534	6059	6541	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