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

11-1-15～

11-1-15～

제정  2015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교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외부연구비의 직접비와 간접비에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및 지침을 먼저 따른다.

제3조(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① 연구비는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본교의 외부연구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본교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연구비 부당집행 유형) ① 외부연구비 부당집행 유형의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연구비관리부서는 연구비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명시된 유형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업무관장)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수행한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 관련 업무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구 분			부적정 집행 기준
항 목	비 목
직접비	공통		⚫ 지원기관 승인 없이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지원기관에서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인건비	공통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지원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장비‧재료비		⚫최종 연구종료일 전 2개월 이내에 구입한 연구기자재 ⚫소속기관 내부 기자재·시설 임차비 ⚫사업단 소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 사용비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3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 변경·구입 시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금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구입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수행기관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식대 및 다과비)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야근·특근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별표 2] 연구비 부당집행 유형

유 형	정 의	주요해당비목	내 용
과다계상	산정기준에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하거나 인건비의 계상 기준을 위반하여 연동비목이 과다․허위 계상된 경우
초과증액 및 신설집행	증액이 불가능한 비목을 증액 또는 신설 집행한 경우	간접비, 연구수당	당초 계획 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 또는 신설 집행한 경우
	미승인 증액집행 또는 신설집행	위탁연구비	비목 별 20% 초과 증액 시 또는 신설집행 시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비참여연구원 집행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이 집행한 경우	전 비목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여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연구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목적 외 집행	연구목적 및 내용과 관련 없는 경비	전 비목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학위과정, 제조장비 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연구활동비	학회 종신 회비, 주류비, 선물비, 접대비 등으로 집행
간접비성 경비	직접비 집행 중 그 용도가 간접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직접비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을 직접비에서 집행한 경우 (예 : 신문구독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등)
연구기관 외 집행	협약연구기간 외 집행	전 비목	협약서에 명시된 연구기간 외의 집행내용
증빙 누락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 비목	인건비, 연구수당, 자문료, 강사료 등의 개인별 계좌이체 서류와 같이 실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발생이자의 부적정 사용	연구기간 중 발생 이자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당해과제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사용 또는 반납하여야 함. 단, 예외적으로 연구개발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 시 사전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