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내규

11-1-6～

제정  2008년 4월 10일

개정 2011년 1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내규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한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3조(연구보안심의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하며,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내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연구노트의 공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4>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4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 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4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분류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6조(연구책임자의 보안) 연구책임자는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연구참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제7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원이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시작하는 시점에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사전 승인신청은 연구계획서 제출로 갈음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연구참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6. 연구참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연구결과물의 반출, 대외제공, 공개 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원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산학협력단장은 해당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2.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