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요 약 서
관 리 번 호
발 주 부 서		연구기획과		담당자(연락처)	김현영(043-719-8035)
보 안 분 류		□ 보안 ■ 일반		결과공개여부	■ 가 □ 부
정책연구과제명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 및 질병영향 연구 기획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 구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예산 규모	항 목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세부사업명): 4846-301-260-01(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예상금액	32,000 천원
계 약 방 법		1. [√] 일반경쟁 2. [ ] 수의계약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황사 및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효일수가 갈수록 증가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여, 미세먼지와 건강의 상관관계 및 건강피해 연계성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연 구 내 용		○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현황 ○ 기관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련 질환 극복 R&D 유망핵심기술 발굴 및 추진체계 ○ 미세먼지 관련 질환 연구 R&D 중장기 발전 방안(세부추진계획) ○ 중장기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종료 시 제출 연구결과물	기획보고서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계획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정책참조
			5. [ ] 기타성과(상세기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미세먼지 건강영향 심각) 미세먼지/황사, 특히, 초미세먼지 (PM2.5)는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호흡기‧모세혈관 등에 깊이 침투하여 관련 질환을 악화시켜 건강피해의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 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 페쇄성 폐질환, 폐암, 호흡기 감염 등 대기오염과 상관있는 질병 증가추세

ㅇ (미세먼지 발효일수 급격 증가) 황사 및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효일수가 갈수록 증가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 발생

* 미세먼지 주의보 85차례(’17.5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

ㅇ (과학적 근거 미흡) 미세먼지와 건강의 상관관계 및 건강피해 연계성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 발표

2		연 구 개 요

□ 연구사업명 :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 및 질병영향 연구 기획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  ( 3 )개월 이내

□ 연구비 :   32,000 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계약금액은 선정 후 결정)

□ 운영 방향 : 정책연구용역

□ 계약 방식

ㅇ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연구자 선정방식

ㅇ 일반경쟁에 의한 공개 구두발표 또는 서면심의를 통한 평가

3		연 구 내 용

□ 연구의 목표

ㅇ 미세먼지와 건강 및 질병과의 연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미세먼지로 유발 및 악화 되는 질병 완화 및 극복을 위한 연구기획으로 미세먼지 대응 질병영향 연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ㅇ 임산부, 영유아, 노인, 일용직 노동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심층 연구기획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권 보호

□ 연구수행체계

ㅇ 질병관리본부 : 연구수행지원, 진행사항 관리

ㅇ 연구수행기관 : 연구총괄 및 수행

□ 연구내용

ㅇ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현황

- 미세먼지 건강영향 현황 등 시장조사

- 국내 연구개발 추진 현황

- 국외 연구개발 정책 및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의 관련 연구수행 계획과 개선사항·애로사항 등 파악 (인력, 구조, 예산, 조직 상황 등)

ㅇ 기관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련 질환 극복 R&D 유망핵심기술 발굴 및 추진체계

- 국립보건연구원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도출

- 국립보건연구원 고유의 R&D 방향 및 차별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분야 및 추진방향 제시

- 미세먼지 관련 질환 극복 R&D 추진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영역 발굴 및 세부과제 도출

- 미세먼지 관련 이슈 및 시급성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도출

- 미세먼지 유발 질병 관련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

-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대응 질병관련 연구 수행 추진체계 구축

※ 환경부(미세먼지사업단)와의 차별화 전략제시

ㅇ 미세먼지 관련 질환 연구 R&D 중장기 발전 방안(세부추진계획)

- 비젼 및 목표

- 추진전략

- 기본방향 및 운영방향

- 중장기발전 로드맵

ㅇ 중장기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분석

- 질병 및 피해 비용저감, 의료비용 절감 등 편익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연구방법

ㅇ 미세먼지와 질병관리 및 예방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국립보건원 내부 역량 파악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ㅇ 연구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검증을 통한 기획보고서 도출

□ 연구추진일정

내용 월	2018년 (월)			비고
	9	10	11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현황
미세먼지 관련 질환 극복 R&D 유망핵심기술 발굴
미세먼지 관련 질환 연구 R&D 중장기 발전 방안(세부추진계획)
중장기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4		연 구 결 과 활 용

□ 연구결과 기대효과

ㅇ (질병부담감소) 미세먼지 유발 건강영향 및 질환 극복을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 및 관리 지침 개발을 통해 질병부담 감소에 기여

ㅇ (건강영향대책마련) 미세먼지의 조성 및 계절별 변화, 실‧내외 환경 조사 등 미세먼지 관련 전반적인 건강영향 조사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대책 마련

ㅇ (국민건강보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연구로 차별 없는 국민건강 보호

ㅇ (투자효율성제고) 미세먼지 관련 질환 극복 R&D 연구 기획 및 성과 재생산 기능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투자 효율성 제고

□ 연구결과 활용계획

ㅇ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건강 및 질병관련 연구 기획에 기초자료로 활용

5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