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연구마을) 추가지원과제 모집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연구마을)』추가지원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본교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규모 : 1억원 내외 (1개 과제)

◦ 입주기업 및 공동개발기관당 1억원 내외의 정부지원금(과제 기술개발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연구마을(창의관 2,3층)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이 가능하고 본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과제 개발비 지원 (R&D)

□ 모집과제 및 분야 : 8개 과제 및 아래의 산업기술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과제

산업기술분류기준	산업기술분류(대)	산업기술분류(중)
기술분야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분야2	기계소재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2. 신청자격

◦ (입주기업) 본교 연구마을(창의관2,3층)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이 가능하고 본교 교수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본교 전임교원 이상 교수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이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 >

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키워드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을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실시

-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기초기술)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참여기관 및 신청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 당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신청 불가

* 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내역사업)의 1개 과제만 선정가능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자율편성형 과제 또는 산연전용과제를 수행중인 대학․연구기관은 신청 불가

-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중인 경우

*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NTIS시스템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입주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신청제외 대상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도부터 저변확대 참여횟수에 계상

*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15년도부터 저변확대 참여횟수 계상

* 참여횟수 :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 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無

- 주관기관(산학연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개 이상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단, 수행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우대 및 감점 적용

가점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A등급인 경우	3점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B등급인 경우	1점
감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불응기업	2점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D등급 이하인 경우	1점
	접수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경우, ⅱ) 중단 또는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인 경우 ⅲ)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과제인 경우 * 적용시점 : ‘15년 신규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과제	1점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구 분	사업비 조성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조성비율
				현금	현물
참여기업	신규	총사업비의 75%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내

□ 입주기업 부담

◦ 지원과제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본교 기준에 따라 본교에 납부

◦ 창의관 2,3층 8평(26.4㎡) 기준 입주부담금 현황

구 분	단위 : 원	비고
보증금/(년)	3,960,000
임대료/(월)	316,800	VAT 제외
관리비/(월)(인터넷, 전기세포함)	105,600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3.17.(금) ~ 3.27.(월) 12:00

◦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 이메일 접수(holy@ssu.ac.kr), 02-828-7439

<별첨> 연구마을 운영지침 (2016년 지침)

7)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가) 사업비 산정 기준

① 주관기관(입주기업) 및 공동개발기관 연구원의 참여율은 당해년도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개발에 투입하는 정도에 따라 정한다.

② 제1장 공통관리사항 7. 가. 7) 수행과제 수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공동 수행과제 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비목별 산정기준

<직접비>

① 인건비

㉮ 참여기업에서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말한다. 단,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 한해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 1차년도에 신규채용된 연구전담요원이 2차년도 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기존인력(현물)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기존인력에 대한 현물 지급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등록 또는 개인별 연구노트 제출 시 인정가능하다.

㉱ 신규채용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현금) 잔액은 타 비목‧세목 전용이 불가하며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별지 제1호⑨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별지 제1호⑩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구매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주관기관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없고 사업계획서에 구매를 예정하였거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신규구매 시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구매가 가능하다.

㉱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참여기업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금형 등 생산장비, 개인컴퓨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참여기업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그 내역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구매한 모든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완료 또는 중단 후 5년간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단, 참여기업의 대표는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처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자재임차료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지 아니한 실험 장비를 외부에서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의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재료비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관리비는 계상 불가)로 구분하며, 시약·재료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계상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에서 보유 또는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참여기업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하여야 한다

㉵ 시작품제작비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포함하고,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용, 운송비용 등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현물(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등)로만 계상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는 주관기관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주관기관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따른다.

㉯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공공요금은 [실집행 공공요금×(참여연구원/실험실총원)×평균참여율]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중 주관기관의 내부시험분석료는 직접비(현물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하다.

㉱ 제1장 공통관리사항 9.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의 연구활동비 중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컨설팅비는 추가지원(추가사업화)만 계상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는 주관기관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주관기관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따른다.

㉯ 사무용품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필기구, 종이, 서류함 등으로 계상한다.

⑤ 연구수당(주관기관만 해당)

연구수당은 주관기관의 인건비(미지급 내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이내로 계상한다.

< 간접비>

① 간접비 계상 한도

총괄책임자는 간접비를 총사업비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일괄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제외)의 17%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