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관리지침

2015. 1

목      차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 정의	1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다. 과제 관련 용어	2

라. 평가 관련 용어	3

4. 추진체계 및 절차	4

가. 추진체계	4

나. 추진절차	8

5.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기술애로 신청·접수	9

가. 공고	9

나. 주관기관 신청·접수	9

다. 기술애로 지원범위	9

라. 기술애로 신청·접수	9

마.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11

바. 신청자격 등 검토결과의 처리	12

6. 기술애로 진단과제 평가	13

가. 기술애로 등록	13

나. 진단과제 선정평가	13

7. 기술애로 해결과제 평가	14

가. 과제책임자 지정	14

나. 해결과제 등록	14

다. 해결과제 선정평가	14

8. 기술애로 전담과제 평가	15

가. 과제책임자 지정	15

나. 전담과제 등록	15

다. 전담과제 선정평가	16

9. 심의조정위원회	17

가. 심의조정위원회	17

나. 선정결과 통보	17

10. 협약	18

가. 협약의 체결	18

나. 협약체결의 중지	19

다. 협약의 변경	19

라. 협약의 해약	21

11. 사업비 지급 및 지원절차	21

가. 기술애로 진단과제	21

나. 기술애로 해결과제	23

다. 기술애로 전담과제	24

12. 사업비 산정기준	25

가. 사업비 산정기준	25

나. 진단과제 산정기준	25

다. 해결과제 산정기준	26

라. 전담과제 산정기준	29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1

가. 사업비의 관리	31

나. 사업비의 사용	32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34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34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34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36

15.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38

가. 진단결과 보고 및 완료평가	38

나. 해결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39

다. 전담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41

16. 문제과제 등의 처리	43

17. 사업 결과물의 귀속	44

18. 사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45

19. 제재 및 환수․관리	45

가. 제재 및 환수결정	45

나. 귀책사유별 처리기준	46

다. 참여제한	46

라.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46

마. 행정처분 등	47

20. 수당지급 기준	48

가. 운영수당	48

나. 출장여비	48

21. 기타사항	48

부칙	49

<붙임1>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50

<붙임2> 신규주관기관 신청·접수 및 평가	52

<붙임3> 해결·전담과제 사업비 산정기준	54

<붙임4> 간접비 사용용도	55

<붙임5> 등급별 이공계전문가·연구년교수 활동수당 지급기준	56

<별 첨> 별지서식 및 기술분류

1. 목  적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요령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영요령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심의조정위원회”란 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사업 과제의 선정, 최종평가,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문제과제와 사업 완료 후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중소기업과 이공계전문가 연계,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서 제출, 지원과제의 관리 등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기술애로 진단과제 또는 해결과제에 신청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4) “과제책임자”란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작성 등 추진전략을 수립‧제안하고, 협약된 해결·전담과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이공계전문가, 연구년교수, 퇴직이공계전문가를 말한다.

5) “이공계전문가”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참여기업이 신청한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에 신청‧참여하는 기술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6) “연구년교수”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을 수행 중인 이공계분야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7) “퇴직이공계전문가”란 산·학·연 또는 공공연구기관 출신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이공계전문가를 말한다.

8) “정회원”이란 이공계전문가의 자격증빙자료, 소속기관, 논문, 경력, 정부사업 수행이력 등 필수정보 및 추가정보 사항이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기술인정보시스템”이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청·접수, 평가, 보고서 제출 및 이공계전문가 정보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http://techin.sanhak.net)을 말한다.

10)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사업의 수행․관리․감독 등 주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종합관리시스템”이란 기술애로 해결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약, 사업비관리, 보고서 제출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말한다.

다. 과제 관련 용어

1) “기술애로”란 전문인력‧기술개발 경험‧기술력 부재 등의 사유로 참여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말한다.

2) “기술애로 신청서”란 참여기업이 기술애로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애로 해결·전담을 요청한 제안서를 말한다.

3) “기술애로 진단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신규 기술애로 해결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4) “진단결과보고서”란 이공계전문가가 참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해결방법, 개발계획 등을 진단한 결과물을 말한다.

5) “진단비”란 이공계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가 기술애로 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그 대가로 주관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6) “기술애로 해결과제 계획서”란 이공계전문가와 참여기업이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해결방법,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지원과제 수행계획서를 말한다.

7) “기술애로 전담과제 계획서”란 연구년교수와 참여기업이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해결방법, 개발 및 자문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전담과제 수행계획서를 말한다.

8)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해결·전담계획서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9) “기술애로 해결과제”란 참여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공계전문가와 참여기업이 협력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애로 전담과제”란 참여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년교수가 참여기업에 상주(주 2일, 1일 4시간 이상)하며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원사업비”란 해결·전담과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에 지급하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 사업비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란 총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문제과제”란 중단 또는 실패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기술애로 진단과제 평가”란 접수된 기술애로 신청서를 대상으로 신규 진단과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기술애로 해결과제 평가”란 접수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해결과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기술애로 전담과제 평가”란 접수된 기술애로 전담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전담과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최종평가”란 완료과제 또는 보류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제의 적절 수행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종합평점”이란 지원과제 선정,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과제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이공계전문가 연구년교수					대학·연구기관 등						중소·중견기업

1)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요령 제14조에 따른다.

2) 평가위원단

평가위원단의 구성·운영은 요령 제10조에 따른다.

3) 평가위원회

가) 전문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청된 기술애로 검토‧확인을 통해 진단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② 기술애로 해결계획 검토․확인을 통해 해결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③ 기술애로 전담계획 검토․확인을 통해 전담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④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⑤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⑥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⑦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의 기술 분류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기술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②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 회의내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기술애로 신청서, 기술애로 해결과제 계획서, 기술애로 전담과제 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가 종료된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전문위원회

가) 중소기업청장은 요령 제30조 및 제31조의 제재 및 출연금 관리․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전문기관 부서장,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5인 내외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관련 사항

㉯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 사업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출연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사항

㉲ 기타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발생 후 6개월 이내

나) 전문기관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전문기관

사업의 총괄관리 및 과제선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한국산학연협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나)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한 지원과제의 선정 및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다) 주관기관의 선정 및 관리

라) 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마) 기술애로의 접수 및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바) 사업 협약체결, 협약변경의 승인, 정부출연금 지급 등

사)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후관리

아)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자) 이의신청 및 문제과제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차)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6)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 기술애로와 이공계전문가의 연계

나)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 수립 지원

다) 기술애로 진단과제 결과보고서 기술인정보시스템 등록

라) 이공계전문가정보 기술인정보시스템 등록·관리

마)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서 기술인정보시스템 신청‧등록

바)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아)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자) 최종보고서 등록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차)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카)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7)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 기술애로 신청 및 기술인정보시스템 등록

나) 기술애로와 이공계전문가의 연계

다)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 수립 지원

라) 주관기관과의 협약 및 수행과제의 공동참여‧협력

마) 사업비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바)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및 관련서류 제출

사)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아) 참여기업 정보변경 시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

자)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8)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는 기술애로 해결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수행을 위해 지정한 이공계전문가, 연구년교수, 퇴직이공계전문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 연계된 기술애로의 분석

나)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다) 과제선정평가 준비 및 수행

라) 주관기관, 참여기업과의 협약 및 지원과제의 총괄 수행

마) 과제 수행의 진행사항 및 과정 등에 관련 자료 작성

바)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평가 발표

사) 보완과제 판정 시 보완사항 적극적 이행

아) 사업의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나.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공통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진단과제		신청·접수			참여기업/전문기관
		평가·선정			전문기관(평가위원회)
		기술애로 공지			전문기관
		진단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참여기업
		진단과제 완료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해결과제		신청·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평가·선정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업
		해결과제 완료보고			주관기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전담과제		신청·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평가·선정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업
		특별점검			전문기관
		전담과제 완료보고			주관기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공통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5.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기술애로 신청․접수

가. 공  고

1) 중소기업청장은 신문 등 언론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기술인정보시스템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 신청․접수

1) 주관기관은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 담당자(총괄책임자, 기관실무자 등) 정보 등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은 <붙임 2>의 주관기관 신청·접수 및 평가안내에 따라 신청·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기술애로 지원범위

기술애로 진단과제,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의 개선

2) 제품표준화

3)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4)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5)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라. 기술애로 신청․접수

1) 기술애로 진단과제

기술애로 진단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업은 [별지 1]서식에 의한 기술애로 신청서 등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 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은 기술인정보시스템에 기업정보, 기술애로 내역 등을 등록하고 접수(과제)번호를 부여 받는다.

다) 참여기업은 신청·접수 시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는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 등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보완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2) 기술애로 해결과제

기술애로 해결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은 [별지 2]서식에 의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등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 과제접수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신청·접수 시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는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 등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보완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3) 기술애로 전담과제

가) 주관기관은 [별지 3]서식에 의한 기술애로 전담계획서 등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 과제접수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신청·접수 시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는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 등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보완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마.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1) 참여기업의 자격 및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가) 참여기업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된 기술애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나) 신청기술이 기술애로의 해결이 아닌 단순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2)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기술이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 및 기업현장에서 해당 결과의 활용에 있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기술애로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4) 참여제한 여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휴․폐업

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능)

6) 기타 적용사항

가)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사업에서 기술애로 진단·해결·전담과제를 각 과제당 1개 과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해결과제와 전담과제는 중복지원 불가능.

나)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이공계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 단, 전담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년교수는 진단 및 해결과제 수행 불가.(진단과제 및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해결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신청자격 등 검토 결과의 처리

1) 전문기관은 상기 <마. 1)부터 6)>까지의 해당하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참여기업 및 신청기술이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기술애로 진단과제 평가

가. 기술애로 등록

1) 기술애로 진단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모집차수 별 신청기간에 상기 <5. 라. 1)>에 따라 기술애로 신청서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진단과제 선정평가

1) 전문기관은 이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로 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접수된 기술애로 신청서를 바탕으로 애로사항의 해결가능성, 지원필요성 등을 [별지 제6-①]의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대상을 구분한다.

가)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한다.

다) 이 지침 <5. 마.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및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은 이공계전문가 모집 등을 위하여 지원대상 기술의 제목, 목표, 내용 등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6)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기업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7) 기술애로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7. 기술애로 해결과제 평가

가. 과제책임자 지정

주관기관은 기술인정보시스템의 이공계전문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애로 검토내용과 참여기업 의견 등에 적합한 이공계전문가를 과제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내 용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
학 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 타	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

(퇴직이공계전문가) 산·학·연 또는 공공연구기관 출신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이공계전문가

나. 해결과제 등록

1) 기술애로 해결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모집차수 별 신청기간에 상기 <5. 라. 2)>에 따라 [별지 제2호-①] 기술애로 해결계획서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제선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해결과제 선정평가

1) 서면평가

가) 전문기관은 이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로 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6-②]의 평가표에 따라 기술애로 해결계획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종합평점과 적정사업비는 위원별 점수(금액) 중 최고, 최저를 뺀 합계의 산술평균점수(금액)로 한다.(퇴직이공계전문가가 과제책임자로 참여 시 가점 부여)

종합평점 (적정사업비)	=	평가점수(금액) 합계 - {최고점수(금액) + 최저점수(금액)}
		평가위원 수 - 2

라) 전문기관은 모집차수 별 선정과제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현장평가에 추천할 수 있다.

마) 과제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현장평가

가) 전문기관은 서면평가에서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이공계전문가)을 대동할 수 있다.

나) 현장평가는 사업신청 시 기재한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연구소, 공장 등)에서 진행하며, 사전통보 없이 변경 또는 주소지 불명인 경우 현장평가를 제외(탈락)할 수 있다.

다) 현장평가 시 [별지 제6-③]의 평가표에 따라 대표자의 추진의지, 기술수용역량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퇴직이공계전문가가 과제책임자로 참여 시 가점 부여)

라) 전문기관은 현장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한다.

8. 기술애로 전담과제 평가

가. 과제책임자 지정

주관기관은 기술인정보시스템의 이공계전문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애로 검토내용과 참여기업 의견 등에 적합한 연구년교수를 과제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년교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내 용
연구년교수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을 수행 중인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으로 주관기관의 추천전문가로 등록되어 정회원 인증을 받은 자

나. 전담과제 등록

1) 기술애로 전담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모집차수 별 신청기간에 상기 <5. 라. 3)>에 따라 [별지 제3호-①] 기술애로 전담계획서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제선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전담과제 선정평가

1) 서면평가

가) 전문기관은 이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로 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6-④]의 평가표에 따라 기술애로 전담계획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종합평점과 적정사업비는 위원별 점수(금액) 중 최고, 최저를 뺀 합계의 산술평균점수(금액)로 한다.

종합평점 (적정사업비)	=	평가점수(금액) 합계 - {최고점수(금액) + 최저점수(금액)}
		평가위원 수 - 2

라) 전문기관은 모집차수 별 선정과제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현장평가에 추천할 수 있다.

마) 과제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현장평가

가) 전문기관은 서면평가에서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을 대동할 수 있다.

나) 현장평가는 사업신청 시 기재한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연구소, 공장 등)에서 진행하며, 사전통보 없이 변경 또는 주소지 불명인 경우 현장평가에서 제외(탈락)할 수 있다.

다) 현장평가 시 [별지 제6-⑤]의 평가표에 따라 대표자의 추진의지, 기술수용역량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현장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한다.

9. 심의조정위원회

가. 심의조정위원회

1) 전문기관은 요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를 서면평가(70%)와 현장평가(30%)의 합산점수로 결정한다.

3) 심의조정위원회는 서면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조정사업비와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은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결과제 및 후보과제 등을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은 필요 시 예산범위에서 후보과제를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 통보

1) 전문기관은 해결과제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협약관련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과제책임자와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및 과제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해결·전담과제의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와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별지 4] 서식을 참고하여 협약관련서류를 작성‧취합하여야 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주관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수정된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 내용을 등록하고, 협약서류 일체를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나)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협약의 연장 및 보완이 발생한 경우 소요된 기간을 반영하여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서 류 명	작 성 방 법	제출방식
해결·전담과제 협약서	▪전문기관-주관기관 간에 체결	자동 생성
기술애로 해결·전담계획서(수정)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계획서 수정 작성	전자문서 첨부
주관기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간의 계약서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간에 체결	전자문서 첨부
신용상태·정보제공· 거래내역조회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 계좌출금 금지 동의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과제참여자 신용상태조회 동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업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전자문서 첨부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동의	전자문서 첨부
기타 필요서류	▪주관기관 사업비 통장사본, 이공계전문가 참여확인서,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등	전자문서 첨부

나.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요령 제15조 제2항 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1개월)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사)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아)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자)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2) 상기 <1) 나)부터 사)>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과제를 지원제외로 처리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구분하며,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사업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주관기관이 [별지 제5-⑥]의 서식을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자체 변경한 사항 중 요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 이공계전문가(과제책임자 제외) 및 참여율의 변경

②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세목 간의 최초 협약금액의 20%미만 전용(단,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간접비를 직접비(인건비 제외)로 전용

나) 전문기관 승인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제5-⑥]의 협약변경 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과제책임자의 변경

과제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사망‧이민 등)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협약기간의 연장

협약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세목 간의 최초 협약금액의 20%이상 전용(단,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변경

다)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변경 시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라)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변경 요청 시 사업비 산정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제출방식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의 협약변경 요청공문 ▪협약변경 요청서 [별지 5-⑥] ▪변경관련 증빙서류	시스템 입력 및 전자문서 첨부
과제책임자 변경	▪과제책임자 변경 사유서 ▪변경하려는 과제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관/참여기업 변경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참여기업 동의서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변경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기술애로 해결내용 및 방법 변경	▪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사업기간 변경	▪기간변경 사유서
사업비의 협약기간외 지출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사업비 계좌 변경	▪변경계좌 사본(사유서 포함)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이민이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17조 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민간부담 현금을 미납한 경우

2) 전문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주관기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사업비 지급 및 지원절차

가. 기술애로 진단과제

1) 진단과제 사업비 지급

가) 진단과제 사업비는 1백만원 한도로 100% 정부출연금으로 구성한다.

나) 진단과제 사업비는 완료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주관기관에 지급 한다.

다) 완료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 및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과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진단과제 지원절차

가) 기술애로 제안서(RFP) 공지

① 전문기관은 진단과제에 선정된 참여기업의 기술애로 제안서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공지하여 주관기관 및 이공계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 기술애로 신청내역이 공지되었음을 알리고 이공계전문가가 연계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이공계전문가 연계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기술애로와 이공계전문가가 연계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이공계전문가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공계전문가는 1회 이상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 현황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별지 제5호-⑤]의 기술애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기술애로 제안서(RFP)가 공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공계전문가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진단과제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기술애로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① 진단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이 지침 <15. 가. 1) 진단결과보고서 제출규정>에 따라 이공계전문가 연계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결과보고서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진단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기술애로 진단과제 완료평가

① 전문기관은 이 지침 <15. 가. 2) 진단과제 완료평가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진단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⑦]의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기술애로 진단비 지급

① 전문기관은 기술애로 진단과제 완료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진단비를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1회에 한하여 보완판정 받은 과제를 재평가하며, 재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비를 주관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진단과제 지원절차>

기술애로 RFP 공지	→	이공계전문가 연계	→	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	진단과제 완료평가	→	진단비 지급
기술인정보 시스템 공지		이공계전문가 채택		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서면평가		성공 시 진단비 지급

나. 기술애로 해결과제

1) 해결과제 사업비 지급

가) 해결과제 사업비 조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부지원	민간부담
총 사업비	75% 이내 (20백만원 한도)	25% 이상 (현금 총 사업비의 5% 이상)

나)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을 협약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사업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지급 시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기 <10. 라. 1)>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결과제 지원절차

가) 과제 수행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과제책임자는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수행자는 이 지침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 해결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은 이 지침 <15. 나. 1) 해결과제 최종보고서 제출>에 따라 협약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원과제를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다) 해결과제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은 이 지침 <15. 나. 2) 해결과제 최종평가 규정>에 따라 대면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실패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에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해결과제 지원절차>

사업비 지급	→	과제 수행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협약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최대 4개월 이내		협약기간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 및 사업비 정산·환수

다. 기술애로 전담과제

1) 전담과제 사업비 지급

가) 전담과제 사업비 조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부지원	민간부담
총 사업비	75% 이내 (30백만원 한도)	25% 이상 (총 사업비의 5% 이상 현금)

나)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을 협약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사업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지급 시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기 <10. 라. 1)>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담과제 지원절차

가) 과제 수행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과제책임자는 기술애로 전담계획서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수행자는 이 지침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① 전문기관은 문제과제로 의심되거나 과제수행 상 문제가 발견되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하여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특별점검 결과, 2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정이거나 사업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할 수 있다.

다) 전담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은 이 지침 <15. 다. 1) 전담과제 최종보고서 제출>에 따라 협약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원과제를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라) 전담과제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은 이 지침 <15. 다. 2) 전담과제 최종평가 규정>에 따라 대면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실패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에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전담과제 지원절차>

사업비 지급	→	과제 수행	→	특별점검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협약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최대 1년 이내		과제수행내용 점검		협약기간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 및 사업비 정산·환수

12. 사업비 산정기준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2) 현물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 참여기업 연구원이 해결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현물로 계상한다.

나)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현물로 계상한다.(사용료는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증빙자료(사용금액 기준표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 계상한다.(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감가상각하여 협약시점 현재 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3)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현물에 대해 현물출자확인서와 검수조서를 증빙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진단과제 산정기준

주관기관은 진단비를 활용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단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기술애로 상담비

가) 이공계전문가는 반드시 1회 이상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기술애로를 상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별 250,000원 한도로 기술애로 상담비를 지급(여비 별도)한다.

나) 기술애로 상담비를 지급 할 경우 기술인정보시스템에 기술애로 상담일지[별지 제5-⑤]서식을 등록하여야 한다.

2) 기술애로 진단비

주관기관은 기술애로 진단비(300,000원 한도)를 이공계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담당자 성과보상비

주관기관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진단과제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성과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업운영비

사업운영비는 이공계전문가의 성과보상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며, 지급비용 중 잔여분은 주관기관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단과제 사업비 산정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직접비	기술애로 상담비	▪이공계전문가가 기술애로 신청기업을 방문상담 시 지급 ▪기술애로 상담비 250,000원 이내 지급 ▪중소기업 방문을 위한 여비 별도지급 가능 ▪기술애로 상담일지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	1회 방문 기준
	기술애로 진단비	▪이공계 전문가에게 기술애로 진단비 300,000원 이내 지급	1회 진단 기준
간접비	담당자 성과보상비	▪기술애로 연계활동을 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총 진단비의 10% 이내 지급	1개 과제 기준
	사업운영비	▪이공계 전문가의 성과보상비, 여비로 사용 ▪여비 지급은 주관기관 내부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사업비 잔여분은 주관기관 운영비로 사용

다. 해결과제 산정기준

1) 직접비

<인건비>

가) 인건비는 해당 지원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 내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단, 참여기업 내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을 따른다.

소속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다음을 따른다.

① 과제책임자의 인건비는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단, 기관 총 소요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로 지급한다.

<인건비(현물) 산정방법>

인건비 = 인건비 기준단가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라) 참여기업의 대표 및 과제책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마)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바) 인건비와 이공계전문가 활동수당 합계액은 과제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구장비·재료비>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임차비용) 해당 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수행내용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임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경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연구시설․장비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외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의 것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협약시점(감가상각 적용) 가격의 2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① 과제수행에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단,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며 그 금액은 구매한 원가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나) 기술정보수집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가) 여비

여비는 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국외 여비 불가)

나) 회의비

회의비는 수행과제와 직접 연관이 있고 이공계전문가와 참여기업간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과 사무용품비 등이 해당되며,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가) 이공계전문가 활동수당

① 주관기관은 <붙임 5>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과제책임자가 작성한 수행일지를 근거로 총괄책임자의 발의 하에 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공계전문가의 활동수당은 1인 기준으로 월 200만원, 과제당 500만원 한도로 계상할 수 있다.

2) 간접비

가)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제외)의 15% 이내에서 <붙임 4>의 사용용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단, 간접비 비율이 15% 미만으로 고시된 기관인 경우 소속분야별 평균 고시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회계감사비용 등)만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등 현물 부문 제외)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라. 전담과제 산정기준

1) 직접비

<인건비>

가) 인건비는 해당 전담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년교수 및 참여기업 내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단, 이는 현물로 계상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을 따른다.

소속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다음을 따른다.

① 연구년교수의 인건비는 참여율을 명시하고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한다.

②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로 지급한다.

<인건비(현물) 산정방법>

인건비 = 인건비 기준단가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라) 연구년교수 및 이공계전문가의 수당은 이공계전문가 활동수당으로 계상한다.

<연구장비·재료비>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임차비용) 해당 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수행내용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임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경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연구시설․장비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외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의 것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협약시점(감가상각 적용) 가격의 2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① 과제수행에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단,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며 그 금액은 구매한 원가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나) 기술정보수집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가) 여비

여비는 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국외 여비 불가)

나) 회의비

회의비는 수행과제와 직접 연관이 있고 이공계전문가와 참여기업간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과 사무용품비 등이 해당되며,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가) 연구년교수 활동수당

① 주관기관은 연구년 전임교원이 작성한 자문일지를 근거로 총괄책임자의 발의하에 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교수의 활동수당은 <붙임 5>의 기준을 적용하며, 1인 기준 월 200만원, 과제당 1,000만원 한도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의 경우 과제당 500만원 한도로 계상해야 한다.

2) 간접비

가)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제외)의 15% 이내에서 <붙임 4>의 사용용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단, 간접비 비율이 15% 미만으로 고시된 기관인 경우 소속분야별 평균 고시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회계감사비용 등)만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등 현물 부문 제외)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사업비 계좌를 통해 요령 제21조를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비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26조 6항에 의한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문제발생 등 필요시 관리계좌의 출금조치를 할 수 있다.

바) 전문기관은 요령 제21조 9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주관기관은 연구장비·재료 등을 구매 시 요령 제21조 8항에 따라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 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요령 제21조 7항에 따라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관리계좌에서 출연금으로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업 과제의 지원 등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 × 10㎜(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15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S1000XXX 집행영수증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확인 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사용 사용 후 세부 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매월 말 종합관리시스템 연구비집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승인을 얻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그 금액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전담인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정의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⑤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주관기관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직접비>

①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 이공계전문가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의 참여인력 및 변경 등록된 참여인력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 또는 이공계전문가 활동수당을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한다.

③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여비는 주관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함이 원칙이며,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⑤ 여비는 주관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하고,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이 기재 및 증빙되어야 한다.

⑥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주관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⑦ 학회활동의 경우 지원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⑧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인력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⑨ 이공계전문가의 활동수당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전문기관의 요구 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접비>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등)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업신용평가비, 기술자료임치비, 회계감사비용 등)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주관기관 단독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은 요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효율적 사업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법인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전문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과 과제책임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이 세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은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전문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시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정부출연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다.

라) 전문기관은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①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 불인정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잔액을 정한다.

② 정산잔액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 중 현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비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정산금(회수금)을 계상한다.

정산금(회수금) = 정산잔액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③ 정산잔액 중 정산금(회수금)을 제외한 금액은 민간반납금으로 처리한다.

마)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 전문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종합관리스템에 등록하고, 정산금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부도·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자)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민간반납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참여기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관리계좌 멸실, 부도, 폐업, 파산, 연락두절로 참여기업에게 입금할 수 없는 경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해당금액을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차)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한다.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환수

②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주관기관 등의 단순 실수에 의해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현물부담을 인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기관은 인증기간 동안에 종료되는 기관에 한하여,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① 참여인력의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기술자문 횟수, 수행일지 등)

②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건강보험 등

③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⑤ 내부 기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⑥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⑦ 기타 전문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간접비

①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② 관련문서

③ 기타 전문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전문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참여인력 변경을 등록 또는 승인받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인력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연회비,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8.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 9.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10.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11. 회의비 집행 시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또는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12.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3.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4.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만 동 사업과 무관하게 또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15. 기타 전문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15.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진단결과 보고 및 완료평가

1)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가) 기술애로 진단을 시행한 이공계전문가는 기술애로 해결목표 및 방법을 중심으로 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참여기업은 진단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진단결과보고서는 이공계전문가가 연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 진단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제안서(RFP)는 진단과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진단결과 완료평가

가) 전문기관은 이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로 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은 제출된 기술애로 진단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애로사항의 이해, 해결방안 등을 [별지 제6-⑦]의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구분한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기술애로 진단목표를 달성한 경우

㉯ 실패 :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거나 기술애로 진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류 : 성공, 실패판정을 위한 근거자료 부족으로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은 완료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보류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내용과 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는 기간 내에 그 보완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상기 ④의 결과를 제출한 보류과제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결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1) 해결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가) 과제책임자는 기술애로 해결내용 및 실적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성과의 기술자료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2) 최종평가

가) 전문기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동행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은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대면평가로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실시한 경우), 전문가 수행일지,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모든 과제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대면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수행일지 등 사업 관련 자료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구분한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①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실패 :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도는 의무사항·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

③ 보류 : 성공, 성실수행 또는 실패판정을 위한 근거자료 부족으로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바) 전문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등은 <붙임 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 전문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받은 과제의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

자) 평가위원회는 ‘보류’ 판정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① 수행일지, 최종보고서, 과제책임자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 ‘실패’로 최종 판정하고 실패의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하여 의견 제시

② 부득이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의 연구원은 위임장과 사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표 가능

차)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성실성검증위원회 평가표”[별지 제6-⑫]에 따라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실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성실성 입증 보고서”[별지 제6-⑪]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성실성검증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과제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성실성검증위원회는 성실성 입증 보고서, 과제수행과정의 유·무형적 발생물,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성실성검증위원회 결과는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한다.

카) 전문기관은 완료과제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① 상기 등급은 지원과제 중 아래의 비율에 따라 구분한다

A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최상위 5%

B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상위 20%

C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중위 50%

D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하위 20%

E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최하위 5%

②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카)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운영요령 제30조를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 전담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1) 전담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가) 과제책임자는 기술애로 해결내용 및 실적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성과의 기술자료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2) 최종평가

가) 전문기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동행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은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대면평가로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실시한 경우), 전문가 수행일지,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모든 과제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한다.(대면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수행일지 등 사업 관련 자료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구분한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①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실패 :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도는 의무사항·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

③ 보류 : 성공, 성실수행 또는 실패판정을 위한 근거자료 부족으로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바) 전문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등은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 전문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받은 과제의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

자) 평가위원회는 ‘보류’ 판정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① 수행일지, 최종보고서, 과제책임자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 ‘실패’로 최종 판정하고 실패의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하여 의견 제시

② 부득이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의 연구원은 위임장과 사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표 가능

차)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성실성검증위원회 평가표”[별지 제6-⑫]에 따라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실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성실성 입증 보고서”[별지 제6-⑪]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성실성검증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과제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성실성검증위원회는 성실성 입증 보고서, 과제수행과정의 유·무형적 발생물,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성실성검증위원회 결과는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한다.

카) 전문기관은 완료과제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① 상기 등급은 지원과제 중 아래의 비율에 따라 구분한다

A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최상위 5%

B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상위 20%

C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중위 50%

D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하위 20%

E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최하위 5%

②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운영요령 제30조를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16.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 요령 제17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행한 경우 이 지침 <18. 사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다. 자체포기과제의 사업비 처리

1) 주관기관 등은 참여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포기공문을 접수한 후 정부출연금 전액을 입금 받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액을 15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이자가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 중 현금의 정부출연금 비율로 구분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자도 반납하여야 한다.

17. 사업 결과물의 귀속

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결과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기관 간 상호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된 내용을 따른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사업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중소기업청장은 상기 다.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마. 다만, 사업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바. 수행기관은 동 사업으로 발생된 결과를 논문 및 학회 발표 시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사.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8. 사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중소기업청장이 요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사업결과 활용현황 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상가 가.에 의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수행기관을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를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요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등의 영업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제3자의 최종보고서 열람요청 시 참여기업 등의 동의를 얻어 열람토록 할 수 있다.

19.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1) 중소기업청장은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임한다.

2) 전문기관은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실패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요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제재 시작일로 소급한다.

3)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게 통보한다.

4) 주관기관 등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1>의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문기관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출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문기관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6)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상기 1)의 단서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나. 귀책사유별 처리기준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사유만으로도 실패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이 경우 문제의 사유를 판별하여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해 요령 제30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전문기관은 귀책사유가 없으며, 협약과 이 지침에 따른 수행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의 의무를 다한 기관과 과제책임자에 대해서는 요령 제30조 [별표 3]의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에 따라 처리한다.

4) 귀책사유가 없는 기관은 문제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은 이 지침 <16. 가>에 따라 문제과제를 처리할 수 있다.

다. 참여제한

1) 전문기관은 요령 제30조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단위로 제한할 수 있다.

라.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1)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등이 환수금 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정부출연금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장비 및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전문기관은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 등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전문기관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 등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환수 면제 등급으로 분류되어 회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해당기업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7) 전문기관은 환수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행정처분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환수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현물은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현물의 처리방법 및 납부현물을 기증받을 기관 등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중소기업청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은 전문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전문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21. 기타사항

가. 전문기관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술개발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진단과제 평가, 해결·전담과제평가(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및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주관기관 등은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 1회에 한해 통보한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문기관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할 수 있다.

나. 진단과제평가 및 해결·전담과제평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5인 내외로 한다.

2) 과제 평가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위원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3-5인 내외로 한다.

2) 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

1) 평가위원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1) 전문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주관기관 등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공고 시 정한 경우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붙임 2>

신규 주관기관 신청·접수 및 평가

1. 신청·접수

가.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6)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7) 민법 제 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8)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

9)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10) 정책목적 달성 및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요건

1)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이공계전문가(정회원)를 20명 이상 등록

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이 요청한 사항 수행

※ 주관기관의 전담인력은 산학연 코디네이터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다. 신청·접수 방법

1) 신규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 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 및 [별지 제4호-③]의 신규주관기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 및 관련서류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규주관기관의 신청·접수는 연중수시로 진행한다.

2. 평가방법 및 평가면제 대상

가. 평가방법

1) 전문기관은 신청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⑥]의 신규주관기관 선정평가표를 활용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2)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이 신규주관기관의 자격에 위배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규주관기관 적합성, 신청요건 확충 등을 신규주관기관 선정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현장평가표에 따른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을 신규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나. 평가면제 대상

신청기관 중 신청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평가를 면제한다.

1) 2014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2) 2014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주관기관

3. 결과 통보

가. 선정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은 신규주관기관 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정 취소

전문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 신규주관기관이 기한 내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술인정보시스템 이공계전문가 추천

주관기관은 선정통보 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인정보시스템을 통해 이공계전문가(정회원) 20명을 추천 등록하여야 한다.

2) 산학연 코디네이터 확보

주관기관은 사업전담인력으로 산학연 코디네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기존 주관기관 전담인력은 2015년말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주관기관의 경우 해당요건을 1년간 유예한다.)

<붙임 3>

<해결·전담과제 사업비 산정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직접비	인건비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불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참여기업 내부직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해결과제)인건비와 연구수당 합계액은 과제당 500만원 초과 불가 ▪(전담과제)연구년교수의 인건비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다 ▪현물출자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
	연구장비·재료비	▪임차 시 실소요경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며 주관기관 내부품의(기자재명, 활용목적등 기재)를 득한 후 임차절차에 따라 진행 ▪참여기업의 보유시설·장비 이용 시 협약시점(감가상각적용) 가격의 20%이내에서 현물계상 가능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검수조서, 임차장비 활용이력(연구보고서) 등으로 증빙 ▪시제품 발생 경우 제작·사용목적과 그 결과 입증증빙 필요 ▪참여기업의 독점생산 등 불가피한 경우 참여기업으로부터 재료구입 가능(단, 전문기관의 승인 후 구입가능)
	연구활동비	▪공공요금(전화요금, 전화회선 사용료 등)은 [실집행금액*(참여연구원/실험실총원)*평균참여율]로 계상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검수조서 등으로 증빙 ▪정보DB, 네트워크 이용 및 전문학술지 등의 이용은 본 과제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
	연구과제추진비	▪여비는 주관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다만 주관기관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과제참여자가 아닌 경우 출장경비 지급이 불가 ▪주유비, 주차료, 차량임차비 등의 여비는 출장경비 지급이 불가하나 증빙서류로는 활용 가능 ▪출장신청서(출장복명서)에는 출장일시, 출장지(출발지-도착지), 출장자, 출장목적 등이 기재되어야 함 ▪회의장소, 회의일시 및 참석자(명단 및 서명날인) 및 회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증빙
	연구수당	▪(해결과제))1인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인건비와 연구수당 합계액은 과제당 500만원 초과 불가 ▪(전담과제) 1인기준 월 200만원, 과제당 1000만원 한도로 계상 ▪주관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인적사항(소속,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활용일시, 활용내용이 포함된 활용내역서를 구비
간접비		▪주관기관에서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 연구지원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간접비는 해당 과제의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등 현물 부문 제외)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 ▪주관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운영경비, 보안관리, 부품구입경비, 안전관리 등 포함) ▪사전품의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영수증, 계좌이체증빙서류 등으로 증빙

<붙임 4>

<간접비 사용용도(해결·전담과제 공통)>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④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⑤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붙임 5>

<등급별 이공계전문가·연구년교수 활동수당 지급기준>

기준 구분	자격 및 경험기준 (자격취득 후 경력 인정)	학력 및 경험기준 (자격취득 후 경력 인정)	단가 (1일 8시간 기준)
특급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00,000원
고급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7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50,000원
중급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4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00,000원
초급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가진 자 ․해당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 ․해당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