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 ① R&D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 (지정공모) 과제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과제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자유공모) 신청자가 개발과제의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서식개선

• ② 산촉법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된 위탁업무 및 기관 명시

  ○ 수행기관이 인지하기 쉽게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공통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알림    (법제처 요청 사항)

• ③ 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

  ○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5%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  * 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 5% 변경시 승인

• ④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

  ○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

• ⑤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제외토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