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건

특허 대상이 아닌 것

• - 자연법칙 자체, 추상적인 아이디어
• - 문학, 연극, 음악 등 예술적 창작
•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
• -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영구기관, 연금술 등)
•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등

category에 따른 발명

• - 물건 발명
• - 방법 발명

발명의 대상에 따른 구분

• - 전자 / 기계 / 화학
• - 용도 발명
• - 미생물 발명
•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 전자상거래(Business model)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 되지 않아야 함

• - 공지 : 불특정인(비밀유지의무 없는 자)이 알 수 있는 상태
• - 공연 실시 : 공연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실시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 - 간행물 : 학술지, 특허공보, 카탈로그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한 복제 가능한 매체
• - 전기통신회선 :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게시판, 이메일 그룹 포함